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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들 '격앙'…"왜 우리만 희생 강요하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3:36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3:36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김부겸 "자영업자 고통 알기에 연장 결정 망설여"
자영업 비대위 "전국 규모 차량시위 논의 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올 것이 왔다."

정부가 6일 오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1년 반째 이어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깊은 내상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내몰릴 곳이 없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4단계 재연장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방역 조치를 취해야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수칙 중 실효성·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8.06 yooksa@newspim.com

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들은 충격과 시름에 휩싸였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조모(56)씨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는 이래라 저래라 못하면서 왜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냐"며 "'조금만 버텨보자', '힘내자'라는 말도 지겹고 짜증만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에서 백반집을 하는 최모(50)씨는 "4단계 연장한다는 방송 보고 체념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더이상 거리두기 효과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일"이라며 "왜 같은 방식을 자꾸 고집하면서 자영업자들 피를 말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5)씨도 "예상은 했지만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손실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정부가 무슨 권리로 사유재산을 오랫동안 제한하고 가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2주 연장 하다가 추석까지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43.3%다. 1분기인 38.3%보다 5%포인트 올랐다. 대학가인 성신여대 상권의 경우 올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시률은 2.3%였으나 2분기에는 16.3%로 무려 14%포인트나 뛰었다.

서울 구로구에서 일본식 선술집 2곳을 운영하는 박모(57)씨는 "한 곳은 월 고정비가 500만원이 들어서 휴업 조치를 했고, 다른 한 곳은 이달 안으로 정리할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안 되는 곳도 있지만 호프나 술집은 타격이 굉장히 크다. 떨어질 벼랑도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한 가게 입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55명, 국외유입 사례는 45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가 1~2주 후에 나타나는 만큼 당분간 대규모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1.07.15 dlsgur9757@newspim.com

종로구에서 5년간 국수집을 한 최모(43)씨는 "거리두기와 인원제한으로 손님이 줄어드니 울며 겨자먹기로 폐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며 "종로 상권의 경우 골목 매장들은 물론 도로변 대형 건물 상가 매장도 텅텅 빈 곳이 많다. 임대료 내려도 깔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매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겠다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자영업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점포 매물 장터에는 이날 오전에만 올라온 자영업 점포 매물 게시물이 47건이나 올라왔다. 업종은 카페,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 다양한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매출이 저조해 PC방을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재연장되자 자영업자 단체는 예고했던 전국단위 차량시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여명이 나옴에도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은 작년 3월에 세운 규칙을 단순 업데이트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치명률 중심의 방역수칙으로 패러다임을 바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손님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망설여지기도 했다"면서도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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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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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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