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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들 '격앙'…"왜 우리만 희생 강요하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3:36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3:36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김부겸 "자영업자 고통 알기에 연장 결정 망설여"
자영업 비대위 "전국 규모 차량시위 논의 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올 것이 왔다."

정부가 6일 오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1년 반째 이어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깊은 내상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내몰릴 곳이 없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4단계 재연장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방역 조치를 취해야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수칙 중 실효성·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8.06 yooksa@newspim.com

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들은 충격과 시름에 휩싸였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조모(56)씨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는 이래라 저래라 못하면서 왜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냐"며 "'조금만 버텨보자', '힘내자'라는 말도 지겹고 짜증만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에서 백반집을 하는 최모(50)씨는 "4단계 연장한다는 방송 보고 체념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더이상 거리두기 효과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일"이라며 "왜 같은 방식을 자꾸 고집하면서 자영업자들 피를 말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5)씨도 "예상은 했지만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손실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정부가 무슨 권리로 사유재산을 오랫동안 제한하고 가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2주 연장 하다가 추석까지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43.3%다. 1분기인 38.3%보다 5%포인트 올랐다. 대학가인 성신여대 상권의 경우 올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시률은 2.3%였으나 2분기에는 16.3%로 무려 14%포인트나 뛰었다.

서울 구로구에서 일본식 선술집 2곳을 운영하는 박모(57)씨는 "한 곳은 월 고정비가 500만원이 들어서 휴업 조치를 했고, 다른 한 곳은 이달 안으로 정리할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안 되는 곳도 있지만 호프나 술집은 타격이 굉장히 크다. 떨어질 벼랑도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한 가게 입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55명, 국외유입 사례는 45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가 1~2주 후에 나타나는 만큼 당분간 대규모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1.07.15 dlsgur9757@newspim.com

종로구에서 5년간 국수집을 한 최모(43)씨는 "거리두기와 인원제한으로 손님이 줄어드니 울며 겨자먹기로 폐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며 "종로 상권의 경우 골목 매장들은 물론 도로변 대형 건물 상가 매장도 텅텅 빈 곳이 많다. 임대료 내려도 깔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매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겠다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자영업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점포 매물 장터에는 이날 오전에만 올라온 자영업 점포 매물 게시물이 47건이나 올라왔다. 업종은 카페,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 다양한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매출이 저조해 PC방을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재연장되자 자영업자 단체는 예고했던 전국단위 차량시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여명이 나옴에도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은 작년 3월에 세운 규칙을 단순 업데이트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치명률 중심의 방역수칙으로 패러다임을 바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손님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망설여지기도 했다"면서도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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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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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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