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학사일정 바꾸고 수업시간에 골프대회 간 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기사입력 : 2021년08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8일 09:00

A교수, 수업계획서와 다르게 학사 운영…학교서 해임 징계
법원 "학생들 요청 있고 참작할 사정 있어…해임은 지나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무처장 승인 없이 학사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업시간에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한 교수에 대해 학교가 내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교수 A씨는 I법인이 운영하는 경북 양산시의 4년제 사립 대학교에서 1994년부터 전임강사로, 2007년부터는 교수로 근무해왔다. 그러다 2019년 5월 A씨의 수업 운영과 관련해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됐다. A씨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2회 개설했던 수업을 어느 순간부터 주1회로 통합 운영하고, 기말고사를 당초 학사일정보다 앞당겨 실시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수업이 있는 날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고 보강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학교는 같은 해 9월 A씨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이전에도 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10월 24일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A씨는 교원 징계나 처분 등을 심의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 결정을 취소하는 청구를 냈고, 소청심사위는 "학교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정직 3개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교는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유형, A씨가 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를 해임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와 책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징계처분과 관련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수업 일정을 조정한 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4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학년 대표가 부탁해서 수업을 통합해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징계절차가 끝난 뒤 학생들은 A씨가 주장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학교가 정한 규정 및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상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업 시간 변경은 취업 준비 중인 다수의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수업 운영 및 변경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교원의 자의적인 수업 운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가 징계처분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이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교원 해임은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