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과거 재벌 가석방에 비판적 시각 보였지만...
사면 대신 가석방 카드 꺼내면서 정치적 부담 덜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임기말 경제살리기를 선택했다. '특혜' 우려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인 '사면' 대신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이라는 우회로를 밟으며 논란을 피해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30분여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수용자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이 중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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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의결을 곧바로 승인하고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 말 아껴온 청와대...문 대통령, 2015년엔 "가석방 특혜까지 받으면 경제정의 반하는 일"
청와대는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부회장 가석방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도 "특별한 코멘트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의 침묵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을 한 차례도 단행하지 않은 것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015년 최태원 SK 회장의 가석방 논란 당시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은 그동안 국가 경제에 기여해온 공로나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부터 엄청난 고려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이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태원 SK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이 부회장 사면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있어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그간 미국에 수혜적 관계였다면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고 참석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국민여론도 이 부회장 사면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5%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5.7%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로 조사됐다.
◆ 정부 추진 중인 경제정책에 대한 삼성의 기여 평가...임기말 경제살리기 행보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경제정책에 삼성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임가말 경제살리기 행보를 위해 이 부회장 가석방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 물론 청와대는 가석방이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며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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