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박진 의원이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임차인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7차례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폭등, 전세대란, 국민분열, 자산불평등, 세금폭탄 등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징벌적 과세, 대출규제, 재건축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에 매달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리라는 독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원리에 반(反)하고, 국민을 갈라놓는 잘못된 이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공공주택공급 및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임대차 3법, 징벌적 과세, 대출규제 등 비정상적 규제 정상화 ▲주택담보대출 기간 연장과 주거안정 전담 부처 신설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 방지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을 찾아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1.07.28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장기 공공주택공급 및 민간 재건축·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수요억제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공급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집값의 획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주택 공급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정상적 규제 정상화와 관련해선 "임차료(전월세)의 급격한 상승과 반(半)전세 및 월세 전환증가, 가계 부담 증가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은 폐지 또는 보완하겠다"며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서 외각으로 밀려나는 전월세 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부과를 완화하겠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도세, 거래세는 중과폐지, 취득세 감면 등 완화하고, 보유세는 개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 기간 연장과 주거안정 전담 부처 신설에 대해선 "실수요자를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한도확대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무너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모기지 비율도 80% 내외 수준으로 높이는 등 선긴국형 장기모기지를 활성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와 시장교란을 막고, 우리 국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득세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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