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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금융이 부담? 기관, 더 안전한 금융상품 갖는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3:08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4:10

"공공기관이 부실을 책임져 손해 가능성 제로"
"이준석표 기본대출, 구체적 내용 없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기본금융' 정책을 두고 금융기관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금융기관은 더 안전한 금융상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 손실을 금융기관 자체가 감당하는데 이는 부실에 대해서 공공이 책임져주는 것이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손해 가능성이 제로다"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그는 "특히 금융 피해를 준다는 일부 언론의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우리가 제시를 해봤더니 무려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 5곳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에 실제로 얼마 정도의 손실을 보장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 2% 정도를 얘기하더라"면서 "10조면 2천억원 정도인 것이고 이를 20년간 또는 10년간 빌려주면서 2%인 거면 10년 기준으로 나누면 0.2%가 된다. 즉 재정부담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본금융 정책 시행 중 재원 마련을 두고 금융계나 관련 정부 관료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책을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은 사실 좋은데 금융제공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영업기회가 줄어드니까 엄청 반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채하는 사람들은 이자 일정 부분 넘어가는 거는 반환을 못 받게 하면 아마 빌려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를 잡아먹을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관료들도 금융 사업자와 관계가 깊을 수 밖에 없고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공급자순으로 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들로부터) 공격이 쏟아질 것을 각오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대표권뿐만 아니라 권한을 준다. 그 권한을 주는 것의 본질은 저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관철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주는 것"이라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나라나 국민 모두,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면 저항이 있더라도 하라고 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 집단 반발이라던지 소위 이를 대변하는 기득권 관료, 이쪽의 저항을 이겨내는 게 저의 일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도 저의 일"이라며 "물론 과정에는 '이게 타당하다' '이게 정의롭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겠지만 말을 안 들으면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라도 말을 안 들으면 일을 못 하게 배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대표권뿐만 아니라 권한을 준다. 권한을 준다는 것의 본질은 저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관철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주는 것"이라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나라나 국민 모두,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면 저항이 있더라도 하라고 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사실 저는 반발을 견뎌낼 때마다 즐거움이 있다. 괴로움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다"며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기본대출에 관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봤더니 청년들에게 2000~3000만원 가량의 신용대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이, 어떤 사람, 어떤 이율 등 이런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겨우 1000만원, 그것도 통상 이자보다 약간 높은 이율 말하는데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청년신용대출 보장은 금액도 높고 이자율도 낮게 잡은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기본대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을 상당히 막아주지 않을까하고 기대한다"면서 "한편으론 정말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란 측면에서 정책경쟁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조 1항에 써놓고도 지금 와서 공격하는 걸 보면 과연 이것이 진심일까. 이거 역시도 뭔가 표를 훔치기 위한 구두선언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된다"면서 "그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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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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