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표 기본대출, 구체적 내용 없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기본금융' 정책을 두고 금융기관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금융기관은 더 안전한 금융상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 손실을 금융기관 자체가 감당하는데 이는 부실에 대해서 공공이 책임져주는 것이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손해 가능성이 제로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금융 피해를 준다는 일부 언론의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우리가 제시를 해봤더니 무려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 5곳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에 실제로 얼마 정도의 손실을 보장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 2% 정도를 얘기하더라"면서 "10조면 2천억원 정도인 것이고 이를 20년간 또는 10년간 빌려주면서 2%인 거면 10년 기준으로 나누면 0.2%가 된다. 즉 재정부담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본금융 정책 시행 중 재원 마련을 두고 금융계나 관련 정부 관료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책을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은 사실 좋은데 금융제공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영업기회가 줄어드니까 엄청 반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채하는 사람들은 이자 일정 부분 넘어가는 거는 반환을 못 받게 하면 아마 빌려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를 잡아먹을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관료들도 금융 사업자와 관계가 깊을 수 밖에 없고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공급자순으로 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들로부터) 공격이 쏟아질 것을 각오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대표권뿐만 아니라 권한을 준다. 그 권한을 주는 것의 본질은 저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관철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주는 것"이라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나라나 국민 모두,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면 저항이 있더라도 하라고 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 집단 반발이라던지 소위 이를 대변하는 기득권 관료, 이쪽의 저항을 이겨내는 게 저의 일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도 저의 일"이라며 "물론 과정에는 '이게 타당하다' '이게 정의롭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겠지만 말을 안 들으면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라도 말을 안 들으면 일을 못 하게 배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대표권뿐만 아니라 권한을 준다. 권한을 준다는 것의 본질은 저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관철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주는 것"이라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나라나 국민 모두,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면 저항이 있더라도 하라고 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사실 저는 반발을 견뎌낼 때마다 즐거움이 있다. 괴로움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다"며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기본대출에 관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봤더니 청년들에게 2000~3000만원 가량의 신용대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이, 어떤 사람, 어떤 이율 등 이런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겨우 1000만원, 그것도 통상 이자보다 약간 높은 이율 말하는데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청년신용대출 보장은 금액도 높고 이자율도 낮게 잡은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기본대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을 상당히 막아주지 않을까하고 기대한다"면서 "한편으론 정말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란 측면에서 정책경쟁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조 1항에 써놓고도 지금 와서 공격하는 걸 보면 과연 이것이 진심일까. 이거 역시도 뭔가 표를 훔치기 위한 구두선언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된다"면서 "그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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