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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3:49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3:53

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강한 유감" 비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10일 시작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사전연습 개념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에 돌입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한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화근은 절대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성명에도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등을 통해 오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강경-온건대응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이에 대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명한 상황이었다"고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정책전문가 42명을 영입했고,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이낙연 후보와 맞붙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 연기를 요청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뉴스>

이재용 가석방...문대통령, 특혜 우려 딛고 임기말 경제살리기 선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임기말 경제살리기를 선택했다. '특혜' 우려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인 '사면' 대신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이라는 우회로를 밟으며 논란을 피해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긍정 41.3%…부정은 9.9%p 높은 51.2%/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1.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광주·전남·전북)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9.9%p 높은 51.2%로 집계됐다.

김여정 "남조선 배신적 처사" 한미훈련 비난/헤럴드경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0일 사전연습으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통일부,"김여정 비난 담화, 예단 않고 모든 가능성 대비"/아시아경제
통일부는 10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개시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선'에 들떠 對北유화책 쏟아낸 文정부… 北·中·美 모두서 압박/문화일보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10일 "배신적 처사"를 운운하며 대남 비방을 늘어놓으면서 정부가 현실감각 없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만 젖어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속에 훈련은 결국 축소된 채 치러지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비난받는 처지에 놓이기까지 한 것은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여정 '비난 성명'에도 남북 연락사무소·軍통신선 통화 정상진행/이데일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등을 통한 오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특이 동향 없이 개시통화는 진행됐다"고 밝혔다.

송영길 "취임 100일 가장 큰 고비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의총 표결" / 뉴스핌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입장에 대한 의원총회 표결을 자신의 최대 고비로 꼽았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이에 대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명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책전문가 42명 영입..."민생 실용 가치로 좌편향 정책도 수용" / 뉴스핌

윤석열 캠프는 10일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좌편향 정책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우편향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에서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캠프 정책자문단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도 좌편향, 우편향에 개의치 않는다. 이념의 가치가 중심이 아닌 민생과 실용, 국리민복의 가치로 정책 행보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文대통령, 백신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나"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0일 모더나 백신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도 "유신정권 때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통제 시도"라고 했다.

이재명 "전국민 대출"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 '전국민' 명낙대전 / 조선일보

이른바 '명낙대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엔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맞붙었다.
이 지사는 10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다.

당 지도부까지 '이준석의 입' 질타…"尹 입당하자 물어뜯어" / 중앙일보

휴가를 떠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민감 발언을 내놓자 당 지도부 내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물어뜯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에게 '입당하지 않으면 캠프에 간 의원들 징계하겠다'고까지 하면서 하루빨리 입당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당하자마자 그때부터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며 "(입당하면)여유를 줄 줄 알았는데, 하자마자 너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 "불법하도급 인명피해 형사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티에프(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세게 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민주, 19일까지 강행처리 예고 / 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표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송영길 "열성 지지자들의 금도 벗어난 발언 무시해야" / 문화일보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라며 "어느 대통령선거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주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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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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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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