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광복절 집회는 불법...강행시 고발·손해배상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4:03

전광훈 목사 등 38개 단체 집회강행 예고
집회취소 요청 및 강행시 고발조치
불법집회 처벌 수위 낮아, 강력대응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광복절 집회에 대해 엄중대응 방침을 밝혔다. 집회 강행 시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한다.

다만 앞선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이같은 경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아 보다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국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서울시에서만 500명이 넘게 감염되고 있다. 델타 변이 출현으로 돌파감염도 증가 추세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 집회취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현재 서울시에 접수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을 비롯해 38개며 신고한 집회만 190건에 달한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가 수차례 집회금지 및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집회강행 의사를 꺾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현재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을 받은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광화문 집회를 원천차단하고 강행 시 채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지하철 무정차 운행과 시내버스 우회 등도 조치한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 조치가 실제 집회차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차례 강행된 불법집회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서울시의 경고가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민노총 집회 역시 서울시의 '원천차단' 의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제재없이 강행됐으며 사후 대응 또한 민노총 위원장 구속을 제외하면 다른 처벌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오 시장은 "불법집회가 강행된다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집회를 취소할 것으로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