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트] 국가경제 '구원투수' 맡겼지만…이재용, 취업제한 '족쇄'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20:50

법무부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
취업제한은 여전, 경영복귀 부담 클 듯
해외 출장 마다 법무부 허락 받아야
미중 갈등 격화..삼성 구심점 역할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 경제에 기여해 달라"는 의미로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취업제한을 풀어주지 않아 온전한 경영 복귀가 어렵고, 해외 출장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면서다.

게다가 삼성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중심을 잡아줄 그룹 총수의 온전한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전격적인 경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5월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취업제한은 여전..해외 출장도 제한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 제한이 적용돼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곧장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각 계열사별 현안 보고를 받는 등의 경영 활동은 힘들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지난 2019년부터 무보수 등기임원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유가 '국가적 경제를 고려한 상황'인 만큼 취업제한 만큼은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법무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조치들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취업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또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 결정돼 외국 출장 때 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출장 시기를 놓쳐 중대 계약 건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패권전쟁 격화..해외서 해답 찾아야

삼성의 현안은 대부분 해외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 부회장도 가석방 후 곧 해외 출장길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가석방 후 국내에서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은 우선 미국에 증설할 신규 파운드리 공장 투자 지역 선정이 시급하다. 삼성의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20조원).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하려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현장 실사와 주 정부와의 대면 회의가 필수다. 이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3개월 째 지지부진한 협상을 매듭짓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신규 투자는 물론 반도체 장비 확보도 시급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로 직접 날아가 에인트호번에 있는 ASML 본사를 방문한 바 있다. 대당 2000억원이 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확보를 위해서다.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다.

노광장비 확보가 반도체 패권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광장비 확보를 위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줄을 선 상태다. 이 부회장도 ASML 경영진을 직접 만났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 부회장의 출장이 제한될 경우 노광장비 확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그룹 차원에서 중심을 잡아 줄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찾아 EUV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위기마다 등장한 삼성..이 부회장 '구원투수'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백신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부회장에게 '백신 특사'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음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진단 키트와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해 생산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줬다. 마스크 대란 당시에는 마스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해외 지사들이 움직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말 모더나 백신의 완제품 시범생산을 앞두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 모더나 공급 일정을 전향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후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선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위해선 온전한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