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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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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철,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
훈련 축소에도 北 도발하며 관계 악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남북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날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때문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경고성 담화를 내면서 우리 정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즉답을 피했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결국 시뮬레이션 수준의 '워 게임' 형태로 축소 진행 중입니다.

7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집단 성명을 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김여정"이라면서 북한 눈치만 보다 결국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2주 만에 다시 불발...통일부 "상황 예의주시"/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담화문을 표한 가운데, 10일 오후 5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17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 대통령 부친도 친일' 최재형 쪽에 "심각한 유감"/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이 친일파 논란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를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靑 "北 기존 입장 밝힌 것"… '로키 모드'로 물밑 설득할 듯/국민일보
청와대는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비판 담화에 대해 "북한이 훈련 관련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매년 한·미 훈련을 전후해 비판 성명을 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위의 반발은 예상했다는 것이다.

靑 "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 '침묵의 책임 회피'/한국일보
'법 앞의 평등'을 외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엔 굳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가석방 결정 이틀째인 10일에도 "입장이 없다"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필요'와 '특별사면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다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했을 것이다.

12분의 1토막으로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조선일보
한미 연합군은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 연습을 개시했다.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위기 관리 참모 훈련(CMST)이다. 한미는 16~26일 본(本)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절 발언-부당 지시 의혹… 외교부, 駐美 총영사 2명 조사/동아일보
외교부가 미국 내 공관의 총영사 2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해외공관 기강 해이가 잇따르자 강경화 당시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청와대로부터 질책도 받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훈련 축소했더니… 김여정 "미군 철수하라"/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당중앙위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 사전 연습이 시작된 10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남북 간 통신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복원된 지 2주 만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격돌...국회 문체위 평행선 달리다 산회/뉴스핌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고성 오간 여야 '언론중재법' 충돌… 문체위 전체회의 접점 못찾고 끝나/국민일보
여야가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또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박했다. 회의 막바지에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단독]이준석 발언에 尹캠프 발칵···"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중앙일보
"지난 일요일(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때문에 캠프가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관계자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와 싸우지 말라'고 해서 꾹 참고는 있지만, 솔직히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내주 경선 토론회 강행… 이준석·윤석열 또 충돌 조짐/서울신문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 '지도부 패싱' 논란이 2라운드로 넘어간 형국이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오는 18일 예비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윤 전 총장 측이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계륵' 된 野 대선 토론회... '흥행' 노리다 '콘텐츠 밑천' 노출될라/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오는 18일 당내 대선주자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 신인'으로 디테일한 정책 준비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토론회에 참석하면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宋 "문자폭탄은 배설물"에 일부 당원들 "지지자 무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당내 일부 지지층의 '문자 폭탄' 논란과 관련해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말들을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다. 아예 무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원 게시판 등엔 송 대표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다.

취임 100일 맞은 송영길 '이심송심' 일축..."특정인에 빚 없다"/머니투데이
10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이심송심'(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 논란에 대해 이렇게 일축했다. 그동안 경선의 편파성을 문제 삼은 일부 캠프를 향한 우회적인 경고인 동시에 본경선도 기존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이번엔 '기본금융'…"누구나 최대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57)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기본금융 공약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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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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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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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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