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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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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철,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
훈련 축소에도 北 도발하며 관계 악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남북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날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때문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경고성 담화를 내면서 우리 정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즉답을 피했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결국 시뮬레이션 수준의 '워 게임' 형태로 축소 진행 중입니다.

7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집단 성명을 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김여정"이라면서 북한 눈치만 보다 결국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2주 만에 다시 불발...통일부 "상황 예의주시"/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담화문을 표한 가운데, 10일 오후 5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17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 대통령 부친도 친일' 최재형 쪽에 "심각한 유감"/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이 친일파 논란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를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靑 "北 기존 입장 밝힌 것"… '로키 모드'로 물밑 설득할 듯/국민일보
청와대는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비판 담화에 대해 "북한이 훈련 관련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매년 한·미 훈련을 전후해 비판 성명을 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위의 반발은 예상했다는 것이다.

靑 "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 '침묵의 책임 회피'/한국일보
'법 앞의 평등'을 외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엔 굳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가석방 결정 이틀째인 10일에도 "입장이 없다"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필요'와 '특별사면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다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했을 것이다.

12분의 1토막으로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조선일보
한미 연합군은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 연습을 개시했다.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위기 관리 참모 훈련(CMST)이다. 한미는 16~26일 본(本)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절 발언-부당 지시 의혹… 외교부, 駐美 총영사 2명 조사/동아일보
외교부가 미국 내 공관의 총영사 2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해외공관 기강 해이가 잇따르자 강경화 당시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청와대로부터 질책도 받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훈련 축소했더니… 김여정 "미군 철수하라"/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당중앙위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 사전 연습이 시작된 10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남북 간 통신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복원된 지 2주 만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격돌...국회 문체위 평행선 달리다 산회/뉴스핌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고성 오간 여야 '언론중재법' 충돌… 문체위 전체회의 접점 못찾고 끝나/국민일보
여야가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또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박했다. 회의 막바지에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단독]이준석 발언에 尹캠프 발칵···"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중앙일보
"지난 일요일(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때문에 캠프가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관계자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와 싸우지 말라'고 해서 꾹 참고는 있지만, 솔직히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내주 경선 토론회 강행… 이준석·윤석열 또 충돌 조짐/서울신문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 '지도부 패싱' 논란이 2라운드로 넘어간 형국이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오는 18일 예비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윤 전 총장 측이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계륵' 된 野 대선 토론회... '흥행' 노리다 '콘텐츠 밑천' 노출될라/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오는 18일 당내 대선주자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 신인'으로 디테일한 정책 준비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토론회에 참석하면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宋 "문자폭탄은 배설물"에 일부 당원들 "지지자 무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당내 일부 지지층의 '문자 폭탄' 논란과 관련해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말들을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다. 아예 무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원 게시판 등엔 송 대표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다.

취임 100일 맞은 송영길 '이심송심' 일축..."특정인에 빚 없다"/머니투데이
10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이심송심'(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 논란에 대해 이렇게 일축했다. 그동안 경선의 편파성을 문제 삼은 일부 캠프를 향한 우회적인 경고인 동시에 본경선도 기존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이번엔 '기본금융'…"누구나 최대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57)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기본금융 공약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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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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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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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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