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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3:57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상 첫 2000명 돌파 비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서며 비상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지 한달이 넘었지만 확진자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오전 참모회의에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확진자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가운데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안이한 인식도 내비쳐 비판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문제인데요. 전날 김여정 노동다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판한데 이어 오늘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11일에도 담화를 내고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사실상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고,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후 윤석열, 최재형 후보 등 야당 후보 견제에 나섰지만 이낙연 후보측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제와 비판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후보가 휴가 후 첫 공개일저응로 국민의힘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성통에 나섰고, 최재형 후보 역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폐지 검토"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강조하며 현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2021.08.0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거리두기 효과 없고, 백신정책 미궁 속으로...물 건너간 '짧고 굵게' 靑 대책/뉴스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진정되기는 커녕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백신 수급에도 빨간 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文 "일일 확진자수 2000명 넘게 돼 우려 커"…백신 발언 無/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게 돼 우려가 크다"라고 했다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北 이틀째 맹비난에 靑 "상황 주시"...침묵 속 당혹 분위기도/헤럴드경제
북한이 연이어 담화문을 발표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위협수위도 높여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담화문과 관련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개시한 것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라고 거세게 비난했을 때, "담화의 의도, 앞으로의 북한 대응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날 오후 북한이 정례 남북통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김사열 균형위원장, 박병석 의장에 "국가균형발전 법제도 절실" 요청/이데일리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건의했다.

악화일로 韓日관계 부담 덜었지만… 외교부 "日과 계속 협의"/문화일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1일 1심에서 일단 기각되며 한·일 관계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은 차단됐다.
다만 최근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추진되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할 모멘텀을 찾는 데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일부 "한반도 긴장고조, 도움 안돼…당사자간 대화 재개돼야"/헤럴드경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담화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11일 '김영철 부장 담화에 대한 유관부처의 입장을 종합한 정부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공개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北 김영철 "南 엄청난 위기 느끼게 해줄 것"… 연일 도발 엄포/문화일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 이틀째인 11일에도 담화를 내고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사실상 도발을 예고했다. "기회를 날려 보냈다"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긴 북한은 전날(10일)에 이어 이날도 남북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영철(사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혼탁해질수록 민심은 떠날 것"…윤호중, 후보들에 경선과열 자제 당부/헤럴드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달라진다. 우리가 혼탁해질수록 민심은 떠날 것"이라면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당내 대선 경선에 우려를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려면 저희부터 단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은 저희 내부의 가장 큰 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경선 불복' 시사 발언 논란이 빚어지는 등 후보들 간 갈등이 심해지는 데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당부로 풀이된다.

'명추' 연대는 없다지만…엄호하고 맞장구치고 '원 웨이'/아시아경제
"지사직 사퇴 문제로 네거티브,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서는 너무 참 쪼잔하다, 어처구니없다고 하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KBS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 대표 물러나셨으면 개혁 입법 발의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후보의 지사직을 거론하면서 시비를 벌이고 네거티브로 끌고 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책공세' '尹·崔비판' 전환...이낙연 '명때리기' 계속/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 경쟁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 지사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후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같은 당 이 전 대표보다는 국민의힘 윤석열·최재형 예비 후보를 비판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측은 이 지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제와 비판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재명 "기득권층 인식 참담"… 尹에 직격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금융 공약을 '밑 빠진 독'에 빗대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라며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밝혔다.

윤석열 "이준석과 갈등설 이해 안 돼...토론회 응하지 않을 이유 없다"/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양상에 대해 "그렇게 비추어지는 게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에선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걸 해소할만한 그런 어떤 뭐가 필요하면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은 재선과, 최재형는 초선과… 文정권 성토/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휴가 후 첫 공개 일정으로 국민의힘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수당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상황에서, 악전고투하신 데 대해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습 입당' 이후 이준석 대표와 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내 접촉면을 넓혀 우호적인 세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출마선언 일주일을 맞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력을 상당 부분 국무위원들에게 위임하는 '분권론' 구상을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힘 오만…'대선 출마' 당헌 개정 작업 착수"/중앙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오만함이 그대로 발현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이 그 오만함에 굴복하지 않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내뱉으며 불쾌하단 감정적 반응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석에서 했던 부적절한 발언들 이런 걸 봤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개인적 감정이 많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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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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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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