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회삿돈 횡령'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06:00

'허위 직원급여 명목' 개인회사 자금 3억 횡령 혐의
'광동제약 리베이트' 대행업체 대표는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광동제약 광고 리베이트 의혹 당시 회삿돈 횡령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강남(63)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이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동제약에서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문으로 있으면서 2014년 2월 경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자금 총 3억1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한 뒤 급여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기간과 피해금액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이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 이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범죄수익금 일부를 한방병원 직원 또는 의사 격려금을 사용하는 등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투신 자살을 시도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18년 9월 검찰 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 빌딩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광고대행업체 대표 안모 씨는 광동제약 광고 담당 직원에게 광고 수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1억2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한 혐의로 이 이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안 씨 등 대행업체는 광동제약 측에 일정 금액을 환급해줌으로써 광고대행 계약금액을 할인해준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을 유지하고 광고 수주량을 늘릴 의도였을 뿐 광동제약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