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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08:43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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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코로나 후 첫 靑 정상회담
민주당, 오늘 국회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상정…여야 충돌
이준석 리더십 위기, 대선주자 토론회 취소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인데 비판도 거세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후보를 낼 경우 대선이 다자 대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토론회 취소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맛집 추천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간판을 경기'맛집'공사로 바꾸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에 분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카자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코로나 이후 첫 외국정상 방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와대에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다. 

文정권의 언론정책, 조국사태 전후 돌변했다/중앙일보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한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이다. 

靑 "文, 홍범도 장군 귀환에 눈물...불같은 의지에 총력 밤샘 외교"/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번 광복절에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같은 의지가 있었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 의지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여년 간 얻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었다.

文대통령 "아프간 교민 마지막 한분까지 안전하게 철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관계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바이든 "종전 후회 안 한다…아프간서 미군 희생 안 돼"/국민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6일 아프가니스탄 정부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가 치르게 하겠다더니... 정작 한미훈련 시작되자 잠잠한 北/한국일보
북한이 조용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실시에 반발해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고, "시시각각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정작 16일 훈련이 시작되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잇단 최고위급 담화로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던 북한은 왜 훈련 기간에는 침묵할까.

日, 어린이용 방위백서에도 "독도=일본땅"/세계일보
일본 정부가 16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도가 포함된 어린이용 방위백서(사진)를 발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겨냥해 '첫 방위백서'라고 이름 붙인 32쪽 분량(표지 포함)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금주의 정치권] 與, TV토론서 정책 검증 대결…홍준표, 대선 출마 공식 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6인이 이번 주 열리는 두 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친다. 대권 주자들은 정책 대결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후보별 검증 부분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은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채널A 주관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한다. 20일에는 CBS 주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 속 정책 공방 핵심 의제도 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소득·주택·금융)'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통합 노력 멈춘다" 합당 결렬 선언/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은 경선 손떼고, 대선 주자는 비전 제시를"/조선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모두 자기 할 일부터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 승리 후 당을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선 주자들은 반문(反文) 메시지 외에 뚜렷한 자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 당장 국가정책으론 위험" 친문 21명, 이재명에 끝장토론 제안/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도종환·김종민·신동근 의원 등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1명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앞서나가는 이 지사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이들은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장기적 연구 과제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野분열 가능성에... 與, 웃지만은 못하는 이유/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후보를 낼 경우 대선이 다자 대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중도층을 규합하다가 국민의힘과 막판 단일화를 이룰 경우 파급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토론회 취소 무게… 이준석 리더십 흔들/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토론회 취소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이 대표의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결렬에 이어 윤 전 총장과의 갈등에서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준석 리더십'이 위기에 몰렸다.

불공정 논란으로 비화된 '황교익 인사'… 이재명, '생각 물어도 되나' 묻자 "아니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사진)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맛집 추천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간판을 경기'맛집'공사로 바꾸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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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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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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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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