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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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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해군 여중사, 군 은폐 시도 정황 충격
언론중재법,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 회부 주목
국민의힘 내분…이준석, 원희룡과 통화 녹취록 공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서거 78년 만에 고국에 귀환한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면서 "장군의 정신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 상생과 포용, 평화와 번영을 향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에 도움을 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코로나19 정국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 군(軍) 당국의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C 주임상사에게 피해 당일 신고했으나 C 상사는 이후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여야는 18일 오전까지 안전조정위 명단을 제출하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서 이후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대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가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놓고 포문을 재가동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내정하자 이낙연 캠프는 "보은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분은 점입가경 수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이뤄진 원 전 지사와의 통화를 녹취한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카자흐 경제인 간담회 참석...현대차·삼성전자도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양국 정부 대표 및 기업인들과 함께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경제인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보다는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의 논의를 위한 핵심 인사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을 마침내 조국에 모셔…대한민국의 영광"/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거 78년 만에 고국에 귀환한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면서, "장군의 정신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 상생과 포용, 평화와 번영을 향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文 "카자흐스탄과의 우정, 오랜 세월 거치며 단단해져…번영을 위한 협력 더 강화"/아시이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만찬을 열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카자흐스탄과 새로운 실크로드 열어갈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까마득한 고대 시기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를 주고받았다"며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한 지금, 두 나라 기업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상생번영의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본관 충무실에서 '한-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에 맞서는 힘이 '연대와 협력'에 있듯이 경제 재건의 열쇠 또한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간담회가 양국의 경제 협력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잇단 軍 성추행... "피해자는 최대 약자 '여성 부사관'이었다"/한국일보

석 달 사이 공군과 해군에서 연이어 터진 '성폭력 사망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 부사관'이었다.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군 조직에서 철저히 약자였다. 공군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도 보호는커녕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던 것도, 11년 차 베테랑 군인 해군 B 중사가 진급 걱정으로 신고를 제때 못 한 것도 여성 부사관이라는 을(乙)의 지위 때문이었다.

해군 女중사 성추행 신고하자… "후배니까 참아라"/조선일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 군(軍) 당국의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C 주임상사에게 피해 당일 신고했다. 그러나 C 상사는 이후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상부에 곧장 보고하지 않았다"던 그간 군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A 중사는 지난 12일 극단 선택을 했다. 군 당국은 C 상사의 성추행 은폐 시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C 상사는 17일 피의자로 입건됐다.

아비규환 카불 공항이 되살렸다…'인계철선' 주한미군 존재감/중앙일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1975년 베트남전 패망 당시 미군이 사이공을 떠날 때 벌어진 '필사의 탈출'과 다름없다. 1950년 미군 군함을 타고 북한을 탈출하는 '흥남 철수'도 연상하게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할 사안이 아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나온다.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할 경우 한반도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與 강행 압박에…野, 문체위 안건조정위 요청/뉴스핌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7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를 이어갔다.

"보은인사 아냐" "경기도판 인국공 사태"… 황교익發 명낙대전/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7일 대선 본경선 4차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사직 유지를 두고 맹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황 내정자를 옹호하면서도 여론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정세균 전 총리는 "보은성 인사, 지사 찬스라는 비아냥이 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선공했다.

'황교익 내정'에 휴전 종지부… 다시 불 붙은 '명·낙 대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대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가 '불안한 휴전'에 종지부를 찍고 상대방을 향한 포문을 재가동했다. 현역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내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산하기관장에 황씨를 내정하자 "보은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윤석열 금방 정리" 파문…이준석, 원희룡 녹취록 공개/국민일보
국민의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7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이뤄진 원 전 지사와의 통화를 녹취한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그는 "클로바노트에 넣은 상태 그대로"라며 "참석자 1이 저고 참석자 2가 지사님"이라고 설명했다. 클로바노트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녹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이다.

원희룡 "이준석 '尹 금방 정리된다' 말해" 이준석 "갈등 정리된다는 것"/동아일보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의 대선 후보 토론회와 이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통화 녹취록 유출 의혹 등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이 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홍준표 "4분의 1값 아파트 공급하겠다"/조선일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7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출마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현 정권을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이 되면 행정·재정·노동·부동산 등 개혁으로 한국을 G7(선진 7국) 반열에 올리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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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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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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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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