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의회 제출, '국민지원금' 시비 매칭
서울사랑상품권 2500억원 추가 발행
취약계층 일자리 1.1만개 제공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858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제2회 추경은 증액사업 2조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원으로 기정예산 44조8623억원 대비 1조7858억원(4.0%) 증가한 46조6481억원 규모다.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960억원이다.
◆국민지원금 1.8조원, 민생안정 910억원 집중
지난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원)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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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8.18 peterbreak22@newspim.com |
제2회 추경의 주요 투입분야는 3가지다.
첫째, 정부와 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8557억원(국비 1조4761억원, 시비 3796억원)을 편성했다(구비 2530억원 매칭 별도).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둘째,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 및 민생안정에 91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000개를 새롭게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도 25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생계급여는 148억원 규모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 폐지됨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서울시내 저소득층 약 2만42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국가긴급복지는 169억원이 책정됐다. 정부의 국가긴급복지의 지원기준 완화가 당초 올해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급박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3개월 더 지원한다.
또한 31억원을 투입해 자활근로 참여인원을 600명 확대하고 21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2059개(공익활동형 1091개, 사회서비스형 968개)를 추가로 제공한다.
코로나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에서는 260억원이 책정됐다.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서 백신접종지원(2507명), 생활방역(5973명) 등 총 848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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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천805명 늘어난 22만8천6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1천373명)보다 432명 늘면서 지난 15일(1천816명) 이후 3일 만에 다시 1천800명대를 기록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
코로나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예산은 36억원 규모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을 위해 총 22억원을 투입, 서울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
셋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운영,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에는 254억원을 투입한다. 격리조치를 이행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가구원수 기준 1인 47만4000원~5인 149만6000원)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에 209억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에 1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해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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