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주자 인터뷰] ②윤희숙 "연금개혁 타이밍은 대선 뿐, 여야 머리 맞대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21일 09:37

최종수정 : 2021년08월21일 09:37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금개혁 손도장 받아내야"
"내 집 마련 위해 전폭적인 금융 지원 꼭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노후에 벌거벗고 벌판 위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서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으로서 내년 3·9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인 윤희숙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0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에게 연금개혁 손도장 받아내야"

통상 대권주자들은 연금개혁을 쉽게 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한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순간 이른바 '안티'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번에 연금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청년세대들은 '연금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까지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을 하면 모든 정권이 망한다. 정치적 자살"이라며 웃었다. 그러면서도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옺했다.

특히 연금개혁을 할 타이밍은 선거 뿐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선 정국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며 "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토론을 할 때에도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손도장을 받아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연금개혁을 대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금개혁의 핵심은 여야의 '협치'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여야가 합동해서 이뤄내는 것"이라며 "여당이 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자살행위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회의체에는 노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뤄낸 스웨덴의 경우 여야가 몇 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다. 연금개혁을 절대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인 윤희숙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0 kilroy023@newspim.com

◆ "文 정부, 재건축 죄악시 생각…부동산 욕심 인정해야"

윤희숙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자 '나는 임차인입니다' 5분 자유 발언으로 단숨에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과 국민들의 부동산 욕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등으로 잘 사는 나라다.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을 죄악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지는 허들이 안전진단이다. 안전진단에 통과하면 아파트 단지에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다. 축하한다'는 플랜카드가 붙는다"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전 세계에서 10등으로 잘 사는 나라에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살아야 된다는 룰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새로운 집이 공급되는 메커니즘을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혼부부는 조금 작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직주근접 신혼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아기가 생기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원하고, 40~50대가 되면 사우나, 운동시설 등 문화공간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생애 첫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청년들은 '내 집을 갖겠다'라는 꿈이 있다. 소득을 모아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를 갖겠다는 꿈"이라며 "정부는 이 꿈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집값이 오르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췄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생애 첫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집을 갖고 있지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장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