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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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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개최...유영민 등 靑 참모 출석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들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백신접종률, 부동산 문제, 언론중재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특히 이 실장은 정책실장 자격으로는 처음 운영위에 참석합니다.

이날 운영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방역 책임론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기모란 방역기획관 경질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외신기자들까지 비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청와대가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탈당 권유 및 제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결단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3실장, 6개월 만에 오늘 국회 운영위 출석...野, 방역·백신 대공세 예고/뉴스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들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코로나19 방역, 백신접종률, 부동산 문제, 언론중재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野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靑 "별도 입장 없다"며 침묵/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했다.

한미, 오늘 북핵대표 협의…훈련 반발 잠재울 메시지 주목/연합뉴스
한의 반발 속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의 북핵 협상 총괄이 23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전략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북한, 아프간 사태로 자신감 얻었나... 미국에 '인권 문제' 역공/한국일보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반격을 시작했다. 미국이 자신들에 그토록 문제 삼던 '인권'이 고리다. 미군 철수로 벌써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만큼 아프간 상황을 방치한 미국이 과연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이다.

[단독]'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분과 통과…국방부, 국회 보고 때 '누락' 논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병영문화를 뜯어고치겠다며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군사법제도 개선 분야 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제외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사항을 보고했다.

[단독] 윤석열 캠프, 경찰대 총동문회에 수사·정보통 모집 공고 논란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근무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현직 고위 경찰들이 포함돼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를 통해 캠프 근무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찰 조직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단독] 이준석, 정홍원 前총리 만나 '당 선관위원장' 제안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당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이번 주말 사이 정 전 총리를 포함해 총 6명의 선관위원장 후보들을 각각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는 수정 없다"는 與…'언론재갈법' 25일 날치기 강행 굳혀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언론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대안 마련 과정에서 반영했으므로 더는 수정이 어렵다"며 "당내에선 종합부동산세 개정 때와 같은 토론 요청도 없다. 오히려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反문재인 올인' 패착?... 최재형의 고민이 깊어졌다 / 한국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민에 빠졌다. 대선 출마선언 이후 최 전 원장의 전략은 '우익 보강'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정권 교체의 보수 투사'가 되려 했지만,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초반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는 자성론이 최 전 원장 대선캠프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당분간 '중도로' 향할 전망이다.

국회 '세종분원' 입법 급물살…여·야 "적극 추진" / 한겨레
국민의힘이 22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구동성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 난민 도와줘야" / 경향신문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에 조력한 아프간 피란민들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피란민 일시 수용지로 한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신중론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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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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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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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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