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고용보험기금 3.2조 적자 '빨간불'…고용부 "지출 구조조정·전입금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6: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자기금 예수금 7.9조…연말 적립금 4.7조 전망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이달 개선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연말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3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고했다. 단 정부에서 빌린 공자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고용보험기금 연말 적립금은 4조7000억원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설명자료를 내고 올 연말 적립금을 4조6566억원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1000억원의 수지흑자가 예상돼 연말적립금은 3조977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은 2조1000억원 수지적자가 예상돼 연말적립금은 6790억원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로 정부에서 빌린 공자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2020~2021년 합산)을 제외하면 기금 적자는 3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실업급여 계정은 공자기금 예수금 5조9000억원 제외 시 적립금 1조9000억원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은 공자기금 예수금 2조원을 제외하면 적립금은 1조3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95년~20년) [자료=고용노동부] 2021.08.23 jsh@newspim.com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증가와 보험료 수입 감소로 재정수지가 악화돼 적립금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면 개정수지가 개선돼 적립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경제·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지출도 증가했다는 부연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경제위기 시 지출증가·적립금감소는 고용보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변동의 자동조절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취업촉진에 주력해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해고 방지 등을 통해 실업급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사업구조조정과 동시에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 타 회계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전입금(정부지원금)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