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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08:06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논의 당정협의 개최
국민의힘,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후속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확장 재정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될 내년 예산 규모는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특히 소상공인 지원, 탄소 중립, 청년 예산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권익위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했던 민주당보다 더 강한 수준의 징계를 할 것임을 예고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대선주자들과의 갈등에 의원들이 각 캠프에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에 따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美,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난민 수용 요청… 후속 논의는 없어" / 조선일보
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데려가려 하는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타진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의용 외교장관이 설명했다.

탈레반 "한국과 경협 희망…합법적 정부로 인정 받기 원한다" / 중앙일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한국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탈레반의 대외 홍보창구인 문화위원회(Cultural Commission) 소속 간부 압둘카하르발키는 이날 연합뉴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인터뷰에서 새 정부 준비 상황 등을 밝히며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대표 정부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놓고 국방부-민관군합동위원회 '진통' / 한겨레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꾸린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군사법원법 개정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위원들이 사퇴가 이어지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아프간 난민 수용론 불붙었지만… 여전히 높은 '심리적 장벽' / 한국일보
탈레반 재집권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다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예민해진 집단정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文대통령 "내일 도쿄 패럴림픽 개막…선수단 건강·안전이 최우선"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쿄 패럴림픽 선수단에게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몸 상태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 서욱 국방장관 경질 요구에 "대책 마련이 우선" / 뉴스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잇따른 군내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를 수습하고 대책을 내는 것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오늘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대북 협력 방안 논의 / YTN
어제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에 이어 우리나라와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오늘 열립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낙연, 野 부동산 투기 의혹 발표에 "국민께서 두 눈 뜨고 지켜봐"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제 국민의힘의 조치가 남았다"며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尹 캠프' 정용선 "퇴직 경찰관 영입, 정쟁으로 번져 국민께 사죄" / 뉴스핌
정용선 윤석열 캠프 공명선거추진단장은 23일 경찰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인력 모집공고를 낸 데 대해 "퇴직 경찰관 영입 문제가 정쟁으로 번져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탄소세·토지세 도입할 것… 증세해도 경제활성화 된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성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점괘 보고 입당했다" 이런 유튜버는 안 막는 여당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오로지 이 법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23일 송영길 대표)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단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한 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를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말하느냐"라는 으름장도 놓는다.

정책 부재 빈틈 파고들며 '플레이어'로 뛰는 여론조사 / 한겨레
"그때 그 조사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도 안 왔다."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6월30일, 국회 기자실에 인사차 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세계일보>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선주자 윤석열'을 만든 게 여론조사임을 시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콕 집어 말한 '그때 그 조사'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기 무려 14개월 전인 2020년 1월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창간 기획 여론조사다.

'명단' 받아든 이준석, 공언대로 출당·제명 초강수 둘까 /  한겨레
국민의힘은 23일 소속 의원 12명(13건)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보받고 후속조처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부터 '엄중 조처'를 강조했던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 경향신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행위,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포 후 2년간 유예된다.

"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 동아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단독] "언론 보도=오염 물질"... 안건조정위 '53분'은 혐오·독선으로 얼룩졌다 / 한국일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마지노선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안건조정위원회였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견해차가 큰 법안을 민주주의·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김의겸,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12명' 국힘은 명단 공개 고심 / 세계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및 가족이 12명이며, 나머지 1명은 앞서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중단…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 원로 언론인들도 촉구 / 서울신문
원로 언론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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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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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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