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주택공약 발표..."신혼부부, 2억 무이자 대출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0:09

"기존 주택 문제와 별도로 다뤄야"
"각각 수요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내놓고 청년층과 노년층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 조차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제시했다.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대상 원더풀 무이자 대출은 신혼부부가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해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원(2020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 전 지사는 이를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약 설계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사교통공학부 교수, 허명 부천대 경영과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원희룡 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주택 국가찬스 3탄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어제 발표했던
'재건축·재개발 공급촉진 대책' 발표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3탄,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10년 후엔 74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요층도 다양합니다.
현재 616만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210만 가구,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는 159만 가구입니다.

임대차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법 통과 이후 서울의 9평 이하 원룸 전세금이
전년 대비 9.3%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 조차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원희룡이 챙기겠습니다.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맞춤형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국가찬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내집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한 국가찬스,'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청년들에게 집은 살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의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 더 추가 대출하여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발표 드린 '반반주택'과 함께 선택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시행 첫 해 약 1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시
연간 4조원이면 충분합니다.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이용자가 결혼할 경우, 결혼 시점에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희룡이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
나아가 그들이 3~4인의 가정을 이루기까지,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노년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찬스,'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하여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원(2020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가구와 국민연금 모두에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희룡이 챙기겠습니다.
원희룡은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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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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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