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역량진단평가서 탈락 대학, 대거 이의제기…"반발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재정지원 평가 탈락 52개 대학, 대부분 이의제기
서울 추계예술대 총장 "4년제 대학 중 예술대 모두 탈락" 반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평가에서 탈락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2개 대학 대부분이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3주기) 평가에서 탈락한 인하대, 성신여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올해 평가에 반발해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일까지 상당수 대학이 이의신청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대학 평가 발표 이후 평가의 공정성 등이 논란이 된 만큼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대부분이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3주기) 평가에서 탈락한 인하대관계자들이 시위 중이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8.24 wideopen@newspim.com

다만 평가결과의 변경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지난 1·2주기 평가에서 결과가 번복된 사례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주기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회생한 사례도 임원의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았던 한 대학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번복됐다. 이번 3주기 평가 결과 확정시 탈락한 대학들은 향후 3년간 약 140억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수도권 대학 중 평가에서 탈락한 인하대와 성신여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는 교육과정 운영 항목 및 운영개선 항목과 같은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에서 100점 만점 중 67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등과 같은 정량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신여대도 해당 항목에서 67.1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주기 평가부터 예술대학이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가 탈락한 서울 추계예술대학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상혁 총장은 "예술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세계 저명한 예술대학들과 경쟁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는 천편일률적 교육체계의 종합대학만 남을 것"이라며 이번 평가에 대해 반발했다.

이어 "전국 4년제 대학 중 예술대학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성화 대학이 이번 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 교육부 평가방식 변화로 새로 진입하게 된 대학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한 점 등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른 예술대학과 총동문회, 총학생회 등이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도 탈락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정하게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주기 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감한 자율혁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위원회 평가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 사안별로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사진
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