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8:00

與, 野 반발 퇴장 속 언론중재법 법사위 처리
정부, 아프간 탈출 현지인 국내 이송 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부 능선을 넘으며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하며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저지에 실패한 국민의힘은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굳힐 경우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중 한국정부에 협력한 이들을 국내로 이송 중입니다.

외교부는 전날 저녁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온다"며 "현재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철희 수석 "文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반대 뜻 낼 수도 있었을 것"/머니투데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짐작하건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프리핸드(재량권)가 있었다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서 입장을 내라고 했다면 가석방 반대 뜻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착잡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靑, '조민 입학 취소'에 "구체적 상황 파악 되면 말씀 드릴 것"/KBS
청와대는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나 조민 씨와 관련한 질문에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軍수송기 3대 급파, 아프간 조력자 韓 이송작전 중(종합)/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4일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간 인근국에 파견해 현지인 조력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조력자들의 구체적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 적대 의도 없다" 美, '인권' 대신 '인도적 지원' 내세웠지만…/한국일보
한미가 좀체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협상 무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21~24일 취임 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극렬히 반발하는 '인권'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美 국방부 "31일 아프간 대피 완료 불변…모든 미국인 대피가능"/연합뉴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오는 3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국인 등의 대피를 끝낸다는 계획이 현재로선 변함이 없다면서 그 기간 내에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모든 미국인을 대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언론중재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與 강행 처리/뉴스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귀막은 巨與 '입법 폭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앞서 예고했던 대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野 "날치기다" vs 與 "합의했다"...언론중재법 처리 앞서 법사위 전운 고조/한국일보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행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날치기"라고 성토했다.

10개 언론단체 국회 총집결 "유신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공언했던 24일 언론단체 대표들은 국회로 총집결했다. 이들은 독주하는 민주당을 향해 "누구를 위한 언론 개혁이냐" "1972 유신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野, 5명 탈당 안하면 강제 출당… 윤희숙은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7시간 넘는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제명·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6명이 당을 나가면 국민의힘 의석(현재 104석)은 98석이 된다.

윤희숙 父, 농사짓는다더니 위탁… 강기윤, 과수원 44억 보상/서울신문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의원 12명에 대해 7시간 동안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명을 받았다.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조치를 의결했지만 제명 및 탈당 요구 결정을 받은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가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비전발표회 25일 '예정대로'… 윤석열 등 13명 참석/세계일보
국민의힘이 25일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들이 전원 참석하는 첫 경선 행사인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당내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당이 '내우외환'에 처했지만, 경선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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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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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