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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11월 1일 시행…철저한 대응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1:00

31일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웨비나'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는 31일 '차이나 네비게이터 시리즈 3: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차이나 네비게이터 시리즈'는 중국의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파해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 대비할 수 있도록 KOTRA가 기획한 웨비나 프로그램이다.

KOTRA 사옥 전경 [사진=KOTRA] 2020.09.17 fedor01@newspim.com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국의 첫 기본법률로 지난해 10월 초안이 발의됐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3차례 심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보안법'과 함께 개인정보와 데이터에 관한 주요 3대법을 마련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내 개인을 대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국 역외에 소재하는 기업일지라도 적용될 수 있다. 사실상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이 법 적용의 대상이다.

또한, 일부 규정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보다 엄격해 법규 위반 시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 할 수 있다.

웨비나에는 중국 정보 통신(IT) 기술 관련법 전문가인 전치홍 중룬(中倫)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가 연사로 참가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내 기업에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법제화에 힘쓰고 있다"며 "중국 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 만큼 우리 기업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오는 10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핸드북'을 발간하고 실제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대응 사례를 다루는 후속 웨비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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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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