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전주시의회의 대립으로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가자 시민단체들은 26일 전주시에 책임을 묻고 주민협의체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쓰레기 사태는 주민협의체와 위원장 등이 불법적으로 주민지원금을 전용·횡령을 방치한 전주시의 책임이다"면서 "전주시의 무능·무책임으로 65만 전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전주시 행정능력 부재가 드러난 것이다"면서 "전주시는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집행하고, 주민협의체는 쓰레기 반입 행위를 중단함은 물론 시의회와 주민협의체 구성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민협의체는 지난 24일 침출수와 악취, 해충 등 마을의 환경적 문제를 이유로 '매립장 운영 일시중단'을 통보했다.
이번 쓰레기 사태는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과정에서 전주시의회와 의견대립으로 빚어졌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매립장 간접영향구역 11개 마을 주민총회를 거쳐 11명의 주민대표 위원후보를 추천받아 위원후보를 선출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협의체는 지난 2017년 쓰레기 사태 당시 협약한 '주민대표 추천 수용' 조항을 들어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을 전주시의회가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주민대표 선출절차에 현 주민협의체가 개입할 법적 권한과 근거는 없다"면서 "전주시와 시의회가 협의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폐촉법 등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주민대표 추천은 정당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대표 추천 수용은 8대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출과정에 적용되는 한시적 협약내용이다"면서 "주민협의체는 심지어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들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고 사퇴하지 않은 2명은 제명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매립장문제를 이대로 덮고 넘어가면 못된 고양이 버릇 못고치고 사법적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한다"며 "그동안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위원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해온 전주시가 이제는 폐기물행정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먹구구식 성상조사가 아닌 결과를 축적하고 정리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만들고 주민감시에 대한 자원순환 교육 등을 진행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생명평화정의기독행동,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보광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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