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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부동산 공약 발표문..."5년 내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9일 12:23

최종수정 : 2021년08월29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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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첫 공약으로 주택공급 공약 발표
청년신혼부부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권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첫 공약으로 "임기 내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규모로는 "5년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관련 세금 중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한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는 예산과 정책역량을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데 집중해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1호 공약인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윤석열 캠프] 2021.08.29 kimsh@newspim.com

다음은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의 약속, 부동산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입니다.
오늘은 제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합니다.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저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지원에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인구 절벽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여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원가주택은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5년 이상 거주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우선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임기 5년내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에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기존 기능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여 입체복합개발 방식으로 생애첫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매년 4만호, 5년 내 20만호를 공공재원 투입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의 첫 공약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주신 많은 말씀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최종안은 아닙니다. 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께서 보시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한 공약은 있는 그대로 전부다 공개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좋은 해법을 받아들이고, 호된 꾸지람과 비판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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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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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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