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시, 26개 투자·출연기관장 인사 직접 검증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 신규 가이드라인 마련
임추위 추천 후보군 대상 최종 검증 절차 추가 도입
부동산 및 재산목록 등 주요 서류 제출 가능성 높아
사전 검증 통해 인사 논란 최소화, 기관장 선임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6개 투자·출연기관 인사를 앞둔 서울시가 기관장을 포함한 상근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에 직접 개입한다.

그동안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선별한 복수 후보군 중 한명을 선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사실상 임추위 추천에 동의하던 기존 절차가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적임자를 선별하고 임명하겠다는 '물갈이'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만 14곳에 달하는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인사가 예정된만큼 전임 시장 색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 위촉시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 기관장을 포함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은 서울시가 아닌 기관별 임추위에서 전담하고 있다.

임추위는 공모를 열고 후보자가 접수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복수의 최종 후보군을 선별한다. 이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이중 적임자를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는 각 기관별 인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자 함이다.

문제는 현 시스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나 불법재산증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각 기관별 임추위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기준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등만 검토한다. 면접 역시 업무수행 능력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각종 비리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임추위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를 받아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어떤 서류가 최종 제출 대상이 될지는 아직 비공개 사안이지만 내부 분위기를 종합하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각종 공직임용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재산증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산목록의 경우 기관장 임명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사전제출 부담도 적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8.26 peterbreak22@newspim.com

이번 가이드라인은 추가 검증서류 대상만 결정되면 바로 도입된다. 이 경우 당장 연내 인사가 예정된 14곳의 투자·출연기관이 새로운 검증절차를 거쳐 물갈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수장이 공석인 곳은 SH공사를 비롯해 서울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서울시향,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문화재단, 50플러스재단 등 10곳에 달한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은 현 기관장의 임기가 올해안에 마무리된다.

이중 시의회 청문회 대상인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12곳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한 3곳을 포함하면 26개 중 17개 기관의 수장이 연내에 바뀌는 셈이다.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오 시장의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추위에서는 후보자 직무적합성을 판단할 뿐 검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할지는 현 시점에서는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