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반도체 합종연횡]① "한·중·대만 주도, 두고 볼 수 없다"…미국의 큰그림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7:02

"자국 중심으로" 美 반도체 기업들 공격적 M&A
웨스턴디지털, 키옥시아 인수 추진..1위 삼성 압박
"기술·공급 독과점은 안돼" 기업·국가 견제 변수로
삼성·SK M&A 난관 예상.."기업·정부간 협력 필요"

[편집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와 공급망 교란을 겪으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지하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거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며 공급망 재편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합종연횡'이 국내 기업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국화 전략'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기업들은 메모리,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자국 개발', '자국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의존해 온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 미·중 분쟁 등을 거치며 '공급망 리스크'에 휘청였다. 각 국가들은 '전략물자'로 급부상한 반도체를 정치·외교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자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새 판을 짜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은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8 photo@newspim.com

◆반도체 제조 80%가 중국 등 동아시아 편중..미국 "심각한 안보위협"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교란, 높은 중국 의존도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등 원천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의 80%를 대만,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맡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 매출은 세계 반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 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에서 지난해 12%까지 하락했다.

미국기업들의 대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중 분쟁이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향후 5년간 527억 달러(약 61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인텔,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공격적인 M&A로 제조, 조립·패키징, 소재, 제조장비의 영역까지 손을 뻗고 있다.

◆미 공격적 M&A로 낸드시장 '3강 체제' 개편..삼성 1위 '위태'

미국 기업들의 M&A 공세는 전통의 반도체 제조 강국이 동아시아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3강'을 구축하고 있는 D램 시장에 이어 낸드플래시 시장도 잇단 '빅딜'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3위 웨스턴디지털이 2위 키옥시아 인수를 추진하면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웨스턴디지털이 키옥시아와 200억 달러(23조3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국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키옥시아는 지난 2018년 도시바가 경영난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설립된 기업이다. 본사와 생산공장이 일본에 위치해 있다. 웨스턴디지털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로, 일본에 생산공장을 가동중이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세계 낸드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어 키옥시아가 18.3%로 2위, 웨스턴디지털이 14.7%로 3위다. 만약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웨스턴디지털의 점유율은 33%까지 올라 삼성전자의 턱 밑까지 추격이 가능해진다.

3위권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 2분기 낸드시장 점유율 4위는 SK하이닉스(12.3%)다. SK하이닉스는 낸드 점유율 6위 인텔(6.7%) 낸드사업부와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 낸드메모리 사업부를 9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8개국을 대상으로 반독점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싱가포르 당국의 승인으로 지금은 중국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연내 중국의 승인을 완료하면 두 회사의 점유율은 19%까지 올라 현재 기준으로 3권까지 오른다. 두 건의 합병이 완료될 경우 낸드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웨스턴디지털-SK하이닉스 '3강 구도' 체제로 굳혀질 가능성이 높다.

D램 시장은 이미 3강 구도가 공고하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D램 글로벌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3.6%로 압도적 1위, SK하이닉스가 27.9%로 2위다. 마이크론은 22.6%로 삼성, SK하이닉스와 3강 체제를 이루고 있다. 마이크론도 한 때 키옥시아의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등 메모리 시장 구조개편이 불을 뿜고 있다.

◆"합종연횡 막아라" 중국·경쟁기업 견제 변수로

완전 경쟁 상태의 시장이 '3강' 과점체제로 재편되면 업체간 출혈 경쟁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자국화 전략'은 국내 기업에겐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애플,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이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향후 미국 기업 제품에 자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 기업들은 주요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의존하다 '공급 리스크'를 겪은 경험 때문에 반도체 기업간 M&A를 바라보는 주변 국가와 기업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기술, 공급의 과점 상태가 돌아오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엔비디아(NVIDIA)의 ARM 인수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일맥상통한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 회사 ARM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설립된 ARM은 애플, 퀄컴, 삼성 등에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제공해온 회사다. 세계 스마트폰 95%에 이 회사의 기술이 적용된다. 그렇다 보니 기술 독점을 우려한 IT 기업들의 반대가 거세다. 인수 계획 발표 직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최근에는 테슬라와 아마존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삼성전자도 반대 의견에 동참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엔비디아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견제도 무시할 수 없다. 웨스턴디지털과 키옥시아 합병 건은 미국과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최대 복병이다. 미국과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일본 최대 낸드 업체를 미국에 넘기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WSJ도 중국의 합병 승인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앞서 미국 퀄컴이 네덜란드 NXP를 인수하려 할 때도 반대해 딜을 무산시킨 바 있다. 이 건은 영국 당국에서도 국가 안보와 독점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국 정부와 기업들의 견제로 국내 업체들의 M&A 전략에도 비상불이 켜졌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와 함께 3년 내 의미있는 M&A를 약속했다. 하지만 '메모리 1위'를 견제하기 위한 각 국 정부의 '인수 불허'로 사세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적극적인 M&A를 천명한 SK하이닉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규섭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주요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수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반도체 전쟁에서도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