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사회 통해 3명 상임감사 선임안 논의
감사일원화 통한 출연연 감사 부담 최소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회전을 거듭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이 본격화된다. NST가 감사위원장과 상임·비상임 감사 등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 논의에 나서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오는 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안을 상정한다.
NST 핵심관계자는 "상임감사를 두고 3~7명 기준으로 그동안 논의가 돼 왔다"며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포함되는 상임감사 인원은 3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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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국가출연연구원 가운데 연간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만 상임 감사를 두고 감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나머지 출연연은 비상임 감사제도를 통해 기관을 관리했다.
지난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설립·운영 및 육성법(과기출연기관법)'이 개정되면서 출연연에 대한 NST 중심의 감사체제 구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NST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출연연의 감사 일원화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과기출연기관법의 시행령에 따라 상임감사는 3~7명 이하로 둘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상임감사 인원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그동안 올해 초부터 과기부는 상임감사 인원을 최대규모인 7명까지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출연연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했다.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더라도 '낙하산 인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이후 임혜숙 장관 취임 이후 과기부에서도 7명 규모보다는 인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3개월이지만 NST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임 장관의 시각도 일부 담겼다는 게 NST 한 관계자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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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1.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에 대해 김복철 NST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3명 정도 규모의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감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올해 안에 운영이 될 것"이라며 "지율과 책임 기반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감사에서 초래되는 어려움을 출연연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상임감사를 많이 두기보다는 실질적인 비상임 인력 풀을 얼마나 잘 구성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상임감사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맞고 검사나 감찰기관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 부위원장은 "상임감사 자리를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도 앞서 불거졌던 만큼 이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감사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연에서는 감사위원회 추진에 대해 김복철 신임 이사장의 추진력을 언급하기도 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융합과 미래 연구에 대해 평소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역시 미래를 제대로 열기 위한 요건이다보니 감사위원회가 제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구성원 조직에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NST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에는 한달여의 시간이 있다보니 오는 10월께면 조직 구성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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