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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격차 비상]① 코로나 장기화에 기초학력미달 '급증'...극단적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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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 급증
중위권 감소하면 '양극화' 현상 심화
교육당국은 등교수업만 집작, 다각적 해법 모색해야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반 넘게 이어지며 교육현장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력격차.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습 집중도가 흐려지며 중위권 학생들이 소멸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력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코로나 시국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이른바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던 학력격차가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위기와 마주하면서 대처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학력격차의 심각성은 각종 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전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을 의미하는 '1수준'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중 변화. [출처=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9.01 peterbreak22@newspim.com

고3의 경우 국어는 4.0%에서 6.8%로 늘었으며 수학과 영어 역시 각각 9.0%에서 13.5%, 3.6%에서 8.6%로 증가했다. 중3은 국어 4.1%에서 6.4%, 수학 11.8%에서 13.4%, 영어 3.3%에서 7.1%로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수업 축소와 비대면학습 증가 등으로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학의 경우 고3, 중3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10%를 넘어선다.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른바 '수포자'라는 것으로 이는 교육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기초학력 미달 비중 증가와 함께 중위권 학생들도 빠르게 감소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에 따른 중위권 학생 비중 변화 추이. [출처=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정광연 기자 = 2021.09.01 peterbreak22@newspim.com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 전후 중학생 학교성취 등급 분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2 중위권 비율은 코로나 전인 2018년에 비해 2020년 국영수 모두 10%p 가까이 급감했다.

가장 심각한 과목은 수학으로 44,4%에서 34.2%로 10.2%p나 감소했으며 국어와 영어는 각각 58.2%에서 49.4%, 44.1%에서 35.1%로 줄었다.

이처럼 하위권 비중은 늘고 중위권 비중은 감소한다는 건 결국 상위권과 하위권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교육현장에서 어느 수준에 기준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반면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함께 실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전년 32만2000원에 비해 10.1% 줄었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출은 43만4000원으로 오히려 0.3% 가량 늘었다.

특히 사교육 참여 비중이 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5%와 5.2% 증가한 49만2000원과 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후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하는 지표다.

코로나 이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변화 추이. [출처=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교육부·통계청)] 정광연 기자 = 2021.09.01 peterbreak22@newspim.com

여기에 지난해 월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9000원에 불과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50만4000원에 달하는 등 빈부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듯 학력격차는 코로나 사태를 분기점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정상화에만 매달리고 있다. 수많은 악재가 몰리며 발생한 복잡한 사회문제임에도 학교내 수업 안에서만 해법을 찾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력격차는 코로나로 심해졌을 뿐 기본적으로 교육의 '불공정'에서 비롯된 문제다. 단순히 등교수업이 정상화 된다고 해결될 수 없다"며 "코로나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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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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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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