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국비 8000여억원을 투입한다. 학교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에는 약 3조원이 투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경기·인천시교육감은 공동으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교과별 성취 수준은 전년도보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전반적인 학력격차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 등교수업일수가 크게 줄었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은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수준별 학습 지원, 학생 1인당 32만원 지원

우선 교육부는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이 개인의 수준에 따라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3~5명 가량의 소규모 수업을 개설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보충은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즉시 시행된다. 교사가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을 집중지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교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도 주어졌다. 학력이 급격히 떨어진 중·상위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이 대상이다.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특별교부금 약 5700억원을 통해 약 178만명에게 전액 지원된다.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중·고교생의 12.9%에 해당하는 69만명이 수혜를, 내년 1학기부터는 전체 학생의 20.5%에 달하는 109만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1인당 약 32만원 가량의 수강비가 주어지는 셈이다.

교‧사대 등 대학생 및 지역 강사를 활용한 소규모 학습보충 프로그램 '튜터링'도 실시된다. 고교생에게 1대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교‧사대 등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교육봉사 최대 60시간이 인정된다.

올해 92개교에 도입했던 '1수업 2교사' 수업 중 보충지도 및 집중지원은 내년 500개교로 5배 이상 늘어난다. 초등 협력수업은 내년에는 2200개교에서 실시한다. 모든 교육지원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담임·특수·보건·상담교사 등 지원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정서행동 상담 등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도 내년까지 6000곳으로 확대한다.

◆한 반에 28명 이상 과밀 학급, 단계적 감축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로 2학기 전면등교 계획은 불투명해졌지만, 등교 확대는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학교 내 거리두기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단계적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967개교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91개교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작업에 우선 착수했다. 수평 또는 수직으로 증축하는 학교는 61개교, 복합 학교 도입은 36개교다.

올해는 총 1155개교에 대해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도입 등에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하지만,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 1조원을 추가 투입해 학급을 늘려 한 반에 28명이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학급 증축 등으로 부족한 교사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 마련,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학생 '핀셋' 지원

코로나19로 저해된 유아의 언어·정서·신체발달을 위한 놀이코칭 등 새로운 방과후 과정 모델는 내년부터 전국 유치원 600여곳에서 새롭게 시작된다.

노후 유치원에 놀이공간을 조성해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유아의 충분한 신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 양육스트레스 증가 등 코로나19 영향을 진단·해소하기 위해 유아·학부모의 심리·정서 상담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한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채용연계 지원도 확대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18개) 추가 검정, 자격취득 교육 응시료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을 취업 전까지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배치하고, 취업 전까지 업무역량을 유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학생 맞춤형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교 장애학생에게 대학 입학 후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해 사전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확대는 교육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국적인 조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 초순경 2학기 개학 관련한 학사일정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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