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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국비상]대학 방역 인력 충분히 확보 못한 교육부…"확진 추이 고려 등교"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5:38

2차 추경에 방역 지원 증액 필요성 인정
20~30대 확진자 급증, 2학기 전면 등교 물 건너 가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해킹 의혹, 총 8개 IP 차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30대 비중이 크게 늘면서 2학기 대면 강의를 확대하려고 했던 대학가에도 빨간불 켜졌다.

교육부는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학기 대면 수업'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학에 지원을 약속한 방역 인력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24 yooksa@newspim.com

19일 교육부 관계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학 방역 인력 지원비로 54억6000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방역 수요를 감안했을 때 (예산이) 모자란 감이 있으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며 "대학 현장에서는 근로 장학생, 교직원 등으로 방역 인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방역인력을 줄여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는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희망하는 대학에 방연인력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전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10월께 대면 수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 전문대, 대학원대학 등에 374개교 방역 지원에 확보한 인력은 2000명으로 학교 당 5명에 불과했다. 범위가 넓은 대학 방역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인 연세대와 광운대 아이스하키부에서 이날까지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30명이 나오면서 '신중론'에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대면활동 정도에 따라 확답하기는 어렵다"며 "획일적으로 의무적으로 (2학기 전면등교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학생 대며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도 보였다.

한편 초중고교생들이 이용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무작위로 알람이 울리는 등 오류가 있었지만, 뒤늦은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찾아가면서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처음에는 5개의 IP(인터넷 주소)를 파악해 차단했고, 최근에는 3개의 IP를 추가로 발견해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매크로(명령어를 묶어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를 통해 백신 접종 신청을 시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편의성과 불편성을 최소화하면서 매크로 찾아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기술검토를 통해 정리되면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 백신 접종'이 시작된 19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 타운에서 한 고3 학생들이 접종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2021.07.19 photo@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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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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