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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통상 패러다임 대전환기…창의적·민첩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6:00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 5대분야 방향 제시
"교섭형 통상 넘어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통상 외연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팬데믹·기술패권·공급망 경쟁 등 통상 패러다임 급격한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를 갖고 "글로벌 선도국가, 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쉽을 적극 발휘해 국제 통상질서의 새로운 판에 선제적·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춰 시장 개방 위주의 통상 전략을 넘어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 중심의 새로운 통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9.01 photo@newspim.com

지난 2월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등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통상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품목 관련 대(對)미·대한 투자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 추진 등을 통한 통상 협력을 본격화한다. 6대 산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 분석, 한미간 협력 방안 발굴 등 미국의 검토 발표 이전에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글로벌 핵심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 신남방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 싱-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통한 팬데믹 종식 기여와 백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통상 부분 역할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글로벌밸류채인(GVC) 참여 확대, 주요 백신기업 소재 국가 내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주요 백신 생산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주요국과 신규·개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통한 해외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수요와 밸류 체인 상에서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유치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발표 등 통상 규범화에 대비한 대응 강화와 기회 요인 발굴·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등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 협상하고 WTO 등에서 룰세터(rule setter)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친환경 분야에서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간 협력과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강화한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의 '교섭형 통상'을 넘어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통상 외연을 확대해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함께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를 이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에 통상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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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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