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개 대학, 평가에서 최종 탈락…3년간 재정지원 끊긴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0:11

'이의신청처리소위→대학진단관리위→대학구조개혁위' 3단계 거쳐
진단 평가위원 100% 공모방식 선발…공정성에 집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성신여대·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전국 52개 대학이 2022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3단계에 걸쳐 검토를 진행했지만, 애초 평가대로 최종 확정됐다.

'얼마나 많은 대학이 구제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가결과 그대로 52개 대학 모두 탈락이 확정되면서 향후 평가의 공정성 논란 등으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된 대학은 3년간 총 140억원 가량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6일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최종 결과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가결과와 같았다.

우선 교육부는 이번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3단계를 거쳐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번 3주기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에서 대학이 제출한 자체진단보고서 및 증빙자료, 진단위원들의 평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설명이다.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52곳 중 47곳(일반대 25곳, 전문대 22곳)이 총 218건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학 45곳(일반대 24곳, 전문대 21곳)이 총 203건을 제출했다. 대학 2곳은 부정·비리 및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신청 세부내용 중에서는 진단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제출한 진단 자료가 평가에 반영됐는지 여부 확인, 추가 소명 등 자료도 제출됐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가 대학별 이의신청 타당성을 검토, 대학진단관리위가 기각‧수용 여부 심의를 결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최종 결과 심의 및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인원도 기존 7명에서 17명으로 규모를 대폭 늘렸다. 이번 진단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객관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3주기 평가가 권역별로 실시된 만큼 일반대학 2개팀, 전문대학 2개팀으로 위원들을 나눠 해당 대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는 취지다.

진단위원의 평정이 진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위원 의견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치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위원들 평정점수 간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 이의신청 사례가 많은 지표 등은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번 진단 평가위원은 100% 공모방식으로 뽑았으며, 대학 보직 경력, 대학 평가 경험, 대학별 균형 등을 고려했고, 전‧현직 근무학교, 출신학교 등 소재 권역을 적용했다.

한편 일부 대학은 객관적 실적 또는 성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대학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각 대학의 이의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충분한 혁신 의지 및 역량이 있는 대학에는 재도전의 기회 부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