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민관 합동 100조 '국부펀드' 조성...미래 30년 먹거리 창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13:30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 20조원씩 투자
규제 일몰제·범정부 프로젝트 조직 개편도 지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민관합동 '미래 국부 펀드'를 통해 5대 혁신 프로젝트에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5일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유발계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첫번째로 민관 합동으로 100조 규모의 '미래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각 2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LP, 즉 유한책임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다.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는 GP, 운용사가 되어 혁신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 원 후보는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별로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 정책 및 행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혁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상용 실험장(Live test-bed)'을 조성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의 인공위성 기술이나 스웨덴의 특장차 기술처럼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상용 실험장' 인프라를 구축해 전 세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켰다"며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북돋아 제품과 서비스의 실험장과 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혁신성장 국가찬스 2호 공약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즉, 미래 먹거리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성장해 먹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유발계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국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목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만 하는,
큰 그림을 그려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 신산업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 국가찬스'의
구체적인 정책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과 합동으로 '미래 국부 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만들고
이를 국가적 규모의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5개에
각각 20조원씩 투자하겠습니다.

일종의 벤처 프로젝트 펀드 다섯 개가 생기는 것인데
정부는 LP, 즉 유한책임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며,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가 GP,
즉 운용사가 되어 혁신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과학기술 전문가와 기업인
그리고 투자자들의 합의 후 결정하겠지만,
투자의 주요 후보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총 5개입니다.

둘째,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의 산업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투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발하고,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섯 개의 프로젝트별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정책 및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근원부터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얼리 어답터'와 '상용 실험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얼리 어탑트 국가가 되어
상용실험장Live test-bed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뉴질랜드,
특장차 기술은 스웨덴처럼
전세계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라이브테스트베드'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
한국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북돋아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실험장과 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국가가 미래세대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선도국가'에
도전 합시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