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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희룡 "민관 합동 100조 '국부펀드' 조성...미래 30년 먹거리 창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13:30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 20조원씩 투자
규제 일몰제·범정부 프로젝트 조직 개편도 지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민관합동 '미래 국부 펀드'를 통해 5대 혁신 프로젝트에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5일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유발계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첫번째로 민관 합동으로 100조 규모의 '미래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각 2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LP, 즉 유한책임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다.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는 GP, 운용사가 되어 혁신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 원 후보는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별로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 정책 및 행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혁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상용 실험장(Live test-bed)'을 조성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의 인공위성 기술이나 스웨덴의 특장차 기술처럼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상용 실험장' 인프라를 구축해 전 세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켰다"며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북돋아 제품과 서비스의 실험장과 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혁신성장 국가찬스 2호 공약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즉, 미래 먹거리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성장해 먹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유발계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국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목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만 하는,
큰 그림을 그려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 신산업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 국가찬스'의
구체적인 정책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과 합동으로 '미래 국부 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만들고
이를 국가적 규모의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5개에
각각 20조원씩 투자하겠습니다.

일종의 벤처 프로젝트 펀드 다섯 개가 생기는 것인데
정부는 LP, 즉 유한책임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며,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가 GP,
즉 운용사가 되어 혁신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과학기술 전문가와 기업인
그리고 투자자들의 합의 후 결정하겠지만,
투자의 주요 후보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총 5개입니다.

둘째,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의 산업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투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발하고,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섯 개의 프로젝트별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정책 및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근원부터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얼리 어답터'와 '상용 실험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얼리 어탑트 국가가 되어
상용실험장Live test-bed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뉴질랜드,
특장차 기술은 스웨덴처럼
전세계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라이브테스트베드'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
한국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북돋아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실험장과 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국가가 미래세대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선도국가'에
도전 합시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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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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