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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윤호중·김기현,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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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8~9일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다. 

8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는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관련 특위가 열린다. 이날 첫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올해부터 광주고법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며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은 뒤로 밀렸던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는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의 의제는 '사람과 지구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보다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의회 리더십'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국회의회연맹(IPU)·오스트리아 하원 공동주최로 빈에서 열리는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다자주의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국제지지 기반을 넓히는 의회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도서관은 8일 오전 10시 비대면(ZOOM)회의로 'AI(인공지능)와 국회포럼'을 열고 네이버와 공동개발한 일본법 자동번역기를 공개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지방재정 통합자립도를 정리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발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하고 있다. 2021.09.01 leehs@newspim.com

다음은 9월 6일~1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8일 10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 10시)

▲국회사무처 4일~10일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오스트리아 빈, 방문기간 4~10일, 회의기간 7 ~8일)
-「헌재결정과 법제」 제13호 발간 (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5호 발간(10일)

▲ 국회도서관
-유럽연합・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72호 발간 (7일)
-AI로 외국법 읽다 주제 제20차 「AI와 국회포럼」 (8일 10시)
- 도서관의 D.N.A. 주제 제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9일 14시)

▲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주중)

▲위원회
-특별위: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예결위:전체회의 (6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전체회의 (7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전체회의 (8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별심사-경제)
-예결위:전체회의 (9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별심사-비경제)
-법사위:전체회의 (6일 14시 현안 질의)
-법사위:예결산 소위 (8일 14시 결산 심사)
-법사위:예결산 소위 (9일 14시 결산 심사)
-외통위:전체회의(7일 10시 결산 상정, 법안 상정, 현안 보고)
-외통위:전체회의 (10일 10시 결산 의결, 법안 의결,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국정감사계획서 등 의결)
-외통위:법안심사소위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심사)
-외통위:예결산소위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결산 심사)
-국방위:예결산소위 (8일 9시 30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방위:전체회의 (08일 11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방위:법안소위 (9일 14시 법안 심사)
-행안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상정 및 의결)
-행안위:법안심사1소위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심사)
-문체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2020회계연도 결산 상정)
-문체위:예결산소위 (10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농해수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간사 선임의 건)
-산자위:전체회의(7일 10시 소위구성변경의 건, 법안 상정)
-산자위:전체회의 (9일 11시 법안 의결)
-산자위: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8일 14시 법안 심사)
-산자위:중소벤처기업소위(8일 14시 법안 심사)
-국토위: 국토소위 (9일 11시 법안 심사)
-정보위:전체회의 (8일 14시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여가위:전체회의 (9일 9시 30분 청원심사소위원장 선출,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상정, 법안 상정)
-여가위:전체회의 (9일 소위 산회 직후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여가위:예결산소위 (09일 14시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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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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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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