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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이재명 방지법' 입법 추진..."행정력 선거 동원 바로 잡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17:44

"선거 나선 시·도지사 경선 종료시까지 권한 정지"
"금융질서 정상화법, 최고금리 조정 권한 의회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윤 의원은 5일 "이재명 후보의 '지사찬스'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명 '이재명 방지 양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우선 이재명 후보는 지사직에 보장된 인사권 등이 선거에 활용 수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과 당내 경쟁후보 등으로부터 지사직 사퇴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대 입법은 시・도지사 등이 정당의 대표 또는 대통령 선거 등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동안 소속 기관의 예산 집행‧인사‧업무 지휘권 등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행정권 남용이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지 하기 위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안의 입법도 추진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경우 법적인 제한없이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업무와 예산지출 등의 행정권한을 가진 채로 경선을 치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관련해 윤 의원은 "당내 경선은 전체 선거과정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며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행법이 소위'지사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면 그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대통령령으로 최고금리가 2차례 인하되는 과정에서 서민・저신용자들이 금융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후보 또한 대통령 권한으로 집권 1호 업무로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대폭 낮추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토론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금융의 기본을 벗어나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포퓰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 결재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 법정최고금리 조정권한을 의회로 환원시키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부업 회사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보장된 토론회 등 소통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선거에서 불공정 찬스를 빼내고 행정에서 소통과 절차를 더하는 입법인 만큼 정기국회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되는 양대 법안은 동료 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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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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