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서 "대검 합동감찰 등 추가 조치 고려"
"대검, 손준성 PC확보 등 신속조사중"…尹, 손검사 유임 뜻 전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인 전제 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대검 진상조사 단계를 넘어 감찰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
박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이라면 모든 걸(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야권 유력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대검 진상조사에 대해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고, 손준성 검사가 사용한 PC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이 이날 '기억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당사자가 오늘 부인을 했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가 일정한 시점을 정해 놓고 빠른 조사결과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며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와 뗄레야 뗄수 없는 직제에 있다"며 "윤 전 총장이 당시 문제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과) 그 이상의 관계 의미'를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미애 전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인사 유임의 뜻이 저에게도 전달됐다"며 "장관 취임 이후로 그런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검사장) 포렌식은 못하는거야 안하는거냐'는 질의에는 "장관으로서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 법사위에서 포렌식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문제는 지금도 진실을 밝혀야 한단 것이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은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의혹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김대업 사건'에 빗대 여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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