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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규제 혁신·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으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5:29

"규제 과감히 혁파해 기업 자율성 보장하겠다"
"노사관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7일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다"며 "노사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와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나누어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05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윤 후보의 3대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비전 발표에 이어 오늘은 차기 정부 임기 내내 계속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입니다.

현 정부 4년을 보면,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는 123만명이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의 불완전한 일자리 취업자는 148만명이 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수는 현저히 증가하였고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정부 36만 4천명에서 12만 4천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와 소주성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하에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일자리가 끊어지는 불안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일자리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와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나누어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됩니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R&D 기술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R&D 삼각협력을 위해 성공적인 국가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R&D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범위한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 약 50여개를 키워내겠습니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선도하는 문화 산업은 상품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문화 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만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분야는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민간을 통한 간접 지출 방식을 확대하여 경쟁과 효율을 유인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그 다음으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습니다.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적정선으로 줄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도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알차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은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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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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