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규제 혁신·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으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5:29

"규제 과감히 혁파해 기업 자율성 보장하겠다"
"노사관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7일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다"며 "노사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와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나누어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05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윤 후보의 3대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비전 발표에 이어 오늘은 차기 정부 임기 내내 계속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입니다.

현 정부 4년을 보면,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는 123만명이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의 불완전한 일자리 취업자는 148만명이 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수는 현저히 증가하였고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정부 36만 4천명에서 12만 4천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와 소주성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하에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일자리가 끊어지는 불안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일자리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와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나누어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됩니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R&D 기술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R&D 삼각협력을 위해 성공적인 국가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R&D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범위한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 약 50여개를 키워내겠습니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선도하는 문화 산업은 상품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문화 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만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분야는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민간을 통한 간접 지출 방식을 확대하여 경쟁과 효율을 유인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그 다음으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습니다.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적정선으로 줄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도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알차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은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