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준표, 개헌 공약 "대통령 4년 중임제-양원제 국회 이루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5:28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 맺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7일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정치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내용으로는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상원 50명, 하원 150명 정원, 비례대표는 폐지한다"며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2단계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 행정·재정 개혁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1000조의 재정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대북 정책의 기조에 대해선 "상호 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 북한은 물론이고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홍 후보의 3대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첫째 정권교체를 이루고
둘째 정상국가로 만들고
셋째 이를 토대로
선진국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홍준표의 3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정치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개헌 내용으로는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상원 50명, 하원 150명 정원,
비례대표는 폐지합니다.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2단계로 줄이겠습니다.
경남도 행정·재정 개혁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1000조의 재정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경제개혁>

다음으로 경제 시스템을
선진국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를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혁신과 기업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 대폭 늘리겠습니다.

   잘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복지사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안보·국방 정책 대전환>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대북 강온 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오히려 절정에 와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 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방부문은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력·추진력·소통>

대선 승리후 정권교체를 이루더라도
다음 정부는 180석의 무소불위 국회와 맞서야 합니다.

MB정부 첫해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 촛불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저항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력, 추진력, 소통능력이 중요합니다.

과연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에 누가 있습니까?
저 홍준표 밖에 없지 않습니까?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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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