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금리인상 선제적 지원…취약계층 재정지원 방안 강구"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7:53

"서민 정책 금융 확대 등 여러가지 대책 강구"
"금리 인상·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가시화"
"대출 한도서 전세자금 대출 제외 쉽지 않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금리 인상·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등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만큼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올해 금리가 한번 인상됐지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해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leehs@newspim.com

이어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 선제적 대응 중요성이 강조된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서민 정책 금융을 늘리거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 금융지원을 늘리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 인상 압박에 따른 대출 보강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기업 대출이 굉장히 늘었다"며 "금리가 0.25%p 인상됐지만 역대 최저금리로 유지한 만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은행별 대출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금융위원장과 상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출규제나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주택대출 이자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의 목표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주택자,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취약 차주에 대해 공적 금융을 지원하고, 청년·영세자영업자 보증료 등을 인하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리가 인상됐고 대출 규제도 지난해부터 진행돼 차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글로벌 테이퍼링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유은혜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07 leehs@newspim.com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 의원이 "가계부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현재 1805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두자릿수로 증가하다 이번 정부들어 한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6%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약 1800조원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이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재정상황을 곳간이 비어간다고 표현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어제 질의에서 곳간에 돈을 쌓아놓는다고 표현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비어간다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었다면 다시 한번 시정해서 말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