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남기 "국가채무 속도 가팔라…내년부터 재정건전성 정상화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9:40

"작년과 올해 여러차례 추경으로 확장 재정 불가피"
"신용평가사 3사, 선진국보다 위기 극복 높이 평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내년부터 재정건전성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현재 국가채무 규모와 증가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작년과 올해 여러차례 추경을 진행하는 등 확장 기조로 가면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이어 "국채 증가비율이 기축통화국 중 3위, 비기축통화국기준으로는 가장 높아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 의원의 우려에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신용평가 3사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건 우리 국가 채무가 선진국의 절반도 안된다는 것"이라면서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선진국보다도 코로나 위기 극복에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현재 국채 증가속도가 유지되면 올해 출생자가 596만원을 빚을 안고 태어난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18세때 1인당 빚 1억원 넘고 27세되면 2억원 넘고 32세는 3억원 넘는 국채를 지게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이 투입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다. 정부의 국채를 100조에서 77조로 낮추고 재정수지적자도 -4.4%에서 내년에 -2.6%로 낮추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우리 자산버블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한다. 또 올해 출생세대가 가정을 꾸릴 2025년이 되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된다. 총체적인 경제상황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취지에 전체적으로 공감한다. 여러가지 재정적자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연금개혁에 손댄 부분이 있냐"고 재차 따져 묻자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 국회에 대안 4가지를 던져놨다.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