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되지 못해 송구"
"임대차 3법으로 전세물량 자연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단 진중히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안 된다는 경고였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 때는 과거에 사례,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명드린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
이어 김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5만여건인 서울 전세매물이 지난 8월말 기준 2만1800여건으로 급감했다. 다들 전세를 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세물량이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임대차 3법으로 2년간 자동갱신되면서 수요도 같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부 인정했다.
또 김 의원이 "전세시장도 안정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전세대출을 풀어주고 이자도 억제시켜줘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하자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도 안정화돼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도 상승했다. 전세대출에 대해 실수요자에 대해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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