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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규제 덫' 걸린 네이버·카카오...낙폭 과대냐 장기 조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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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낙폭 과대" 중론…"규제 리스크, 오랜기간 영향 지속" 주장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의 규제 우려에 카카오와 NAVER(네이버)가 급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수급적으로도 악재 첫 날인 전일에 비해 금일 외국인과 기관 매물은 상당부분 잦아든 상황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8일 카카오와 네이버 주식을 총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전날 하루 동안 외국인은 카카오를 4357억 원, 네이버를 2290억 원치 순매도했고, 기관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 순매도 규모가 각각 2000억 원, 1200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각각 약 10%, 8% 떨어졌다.

이와 관련, 윤창보 유니스토리자산운용 대표는 "이런 규제 리스크가 나오면 굉장히 긴 시간 영향을 미친다"며 "교통 정리가 되지 않으면, 즉 '어떤 조건을 갖추면 문제를 안 삼겠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두 회사가 거기에 참여한다거나 하면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급락세는 지난 7일 금융당국에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여부 결과를 발표, 이들 기업의 핀테크 서비스가 운영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플랫폼 규제 기류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핀테크 플랫폼들의 금융 상품 판매 영업이 불가능한 것처럼 알려지면서 이들 기업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 우려가 과도한 것 같다"며 "그러나 카카오는 계열사를 통해 필요한 금융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UI 개선을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계획이고, 네이버 역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머천트론의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에 기반하고 있어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로고 [자료=뉴스핌 DB]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소법을 시행하며 금융 서비스를 3가지 영업 유형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등록이나 인허가를 받게 했다. 이로 인해 플랫폼의 새로운 금융 상품 판매 서비스의 경우 '중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했고,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일 핀테크 플랫폼들의 일부 서비스(투자, 보험 추천 및 중개)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하루 전보다는 약해진 모습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카카오 주식을 각각 497억 원, 275억 원어치 순매도 중이다. 네이버 주식은 외국인이 454억 원, 기관이 280억 원 가량 팔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 낙폭 또한 카카오 7%대, 네이버 2%대로 축소됐다.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이 정도 파는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판 것일 수도 있고, 지수 비중만큼 갖고 있다 팔고 추후 다시 담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투자와 대출·보험 관련 매출 비중이 미미한 상황으로, (규제 우려가) 단기적으로 양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거나 다른 사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플랫폼 기업 주가의 핵심인 멀티플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당분간 정부 규제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와 네이버 사업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정부 규제 이슈에 따른 향후 두 회사 간 주가 흐름이 차별화될 수도 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현 시점에서 해당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를 것으로 본다"면서 "카카오페이의 2020년 투자 및 대출·보험 매출 비중은 22.7%이나 아직 네이버는 관련 매출 비중이 미미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 8일 매도 규모나 주가 낙폭에서 보이듯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 충격이 컸다. 이날도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주가도 더 많이 밀려나고 있다.

윤창보 대표는 "'중개냐 아니냐'라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문제였는데, 그동안 눈감아 주다 이제 그걸 언급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등을 봤을 때 (그 쪽이) 세상이 바뀌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나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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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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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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