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갈등·대립으로 끝난 임시회...오세훈·시의회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7:00

제302회 임시회 마무리, 추경 등 주요안건 처리
오 시장 시정질문 퇴정 놓고 시의회 거듭 비판
본격 힘겨루기에 극한대립 우려, 조속히 협의점 찾아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시정질문 거부 및 퇴정 사태를 놓고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야당' 시장과 '여당' 시의회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위한 1조557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130여개의 안전을 통과시켰다.

◆ 시정질문 퇴정 놓고 극한대립, 연말까지 갈등 이어질 듯

주요 안건처리와는 별개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 시장과 시의회간의 갈등이 격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양측의 대립이 격화된 표면적인 이유는 오 시장의 시정질문 거부 후 퇴정 사건이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경선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오세훈TV'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답변기회를 주지않자 이에 반발해 퇴정했다. 양측의 합의로 시정질문은 속행됐지만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을 '반민주주의자'라고 비판하는 등 앙금은 여전하다.

퇴정 사건이 시발점은 됐지만, 오 시장과 시의회간의 대립을 바로보는 시선은 '올것이 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인 오 시장과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여당이 차지한 시의회는 구조적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내년 대선과 비상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정국이 시작되면서 보궐선거 이후 '민생안정'을 위해 한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양측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오 시장측은 여당일색인 시의회 구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른바 시정 '발목잡기'가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최근 감사는 물론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사회주택의 경우 문제점을 찾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시의회가 '박원순 지우기'에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시의회의 잇단 부적격 판단으로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감지된다.

반면 시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갈등을 부치기는 건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시정을 펼치는 오 시장 본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은 다음 회기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52일간 진행 예정인 제303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정례회가 파행될 경우 서울시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4차 대유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 시장의 시의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파행에 대한 책임론과 거센 비판이 이어져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 과정에서 무단으로 퇴정한 오 시장의 행동은 1000만 시민과 30년 역사의 의회 모두를 무시한 행위이며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이자 반칙"이라며 "이런일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