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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두얼굴①] 청년실업률이 5.8%라고? 현실은 '이태백'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9월18일 08:02

10%대였던 청년실업률 8월엔 5%로 낮아져
'사실상 실업자' 반영된 체감실업률은 21.7%
청년층 63% "원하는 직장에 취업 못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졸업 후 3년 7개월째 취업 준비 중인 A씨는 요즘 불안감에 잠을 설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용시장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백수'로 지내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마냥 공백 기간을 가질 수 없어 지난해 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인으로부터 영상 편집 일감을 외주 받아 틈틈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해결한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주로 면접스터디를 다니며 취업 준비에 매진한다. A씨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대로 알바만 하고 살면 어떡하지' 하소연 한다"며 "(취업 준비가)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이 제일 힘들다"고 말한다.

A씨처럼 일자리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만 18세∼29세) 69.5%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본 청년들은 62.9%에 달했다. 

◆ 현실과 따로노는 고용지표…청년층은 괴리현상 더 심각

그러나 고용지표는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통계청이 반영하는 공식실업률은 올해 8월 기준 5.8%로서 현실과 괴리가 크다. 청년층 취준생들은 "실업률 통계가 딴 세상 얘기 같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공식실업률은 지난 2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월 내내 10%대를 유지했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점차 가라앉아 8월에는 5.8%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한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1.7%로 3배 가까이 높다(그래프 참고).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실업률 지표는 이 같은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통계청] 2021.09.16 soy22@newspim.com

이 괴리는 청년층에서 유독 더 크게 포착된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연령층(15세 이상) 공식실업률과 확장실업률의 차이는 9.7% 정도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에서 나타나는 두 지표의 차는 15.9%로, 전체 연령층에 비해 1.6배 더 높게 나타난다. 청년층 실업지표의 괴리현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하다는 뜻이다.

한요셉 KDI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사기업 등 시험준비하는 청년 구직자 비중이 높은데, 공식실업률 통계에는 그 인구가 빠진다"며 "그 인구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20%대로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실업률만 보기엔 우리나라 상황을 포착하기 어렵고,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을 함께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 여파 직격탄 맞았는데…실업률 차이는 고작 0.1p%

코로나 여파로 고용시장이 직격탄를 맞은 2020년과 2019년의 실업률을 비교하면 현실과 지표 사이의 괴리가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에 따르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 해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져,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수는 22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률을 보면 지난해와 2019년의 격차는 크지 않다. 지난 해 청년실업률은 9.0%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의 실업률(8.9%)에 비해 0.1%p 밖에 오르지 않은 수치다. 

반면 체감실업률을 살펴보면, 2020년 2분기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된다. 2019년까지 22%대를 유지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반영되면서 점차 상승하다, 2021년 1~2월에는 27.0%를 기록했다.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사이의 격차가 17%p 가까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근식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과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 정도를 고려할 때, 실업률이 현재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 밖' 청년들

통계가 포착하지 못한 '실업자 밖' 청년들은 실업정책의 사각지대에도 놓이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르바이트 등 구직활동을 한 청년은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한 아르바이트생 청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이 때문에 외주 일감을 받아 틈틈이 돈을 버는 A씨의 경우 사실상 미취업자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다 월 91만원 이하의 소득자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지원 자격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원자격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7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재산 기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취업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요건도 없앴다.

유 연구원은 "실업률에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가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실업자와 두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확장실업률도 참고해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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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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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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