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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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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탄소년단에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
軍, 성폭력등 비군사범죄 일반 법원서 재판한다
조성은 "박지원 만날 때 홍준표 측 인사 참여설, 이름도 몰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주 제76차 유엔 총회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본격적인 특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입장 차가 확연합니다. 백악관은 "대북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외교적 해법을 시사했지만 미 의회 여ㆍ야 의원들 사이에선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군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신뢰 회복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미국 하원에서 '파이브아이즈'로 불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정작 미국 조야에서는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밀정보를 북한이나 중국에 흘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자신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날 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씨가 만난 시점은 북한 김여정이 '남북 통신선 단절' 담화를 낸 다음날"이라며 "수상한 시기에 이뤄진, 굉장히 수상한 만남"이라고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고발 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 된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트린다"며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전격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정 전 총리 지지층 흡수가 추석 연휴 이후 치러지는 호남 경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이낙연 양강구도인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경선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비군사범죄는 일반법원에서 재판...文 "국방개혁 과제 결실" / 뉴스핌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호주 "한국과 중국에 대항"...왕이 방한 코앞서 더욱 난처한 정부 / 한국일보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 불편한 관계인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호주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가 무대가 됐다. 하필 이튿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는 터라 우리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美, 韓 파이브아이즈 가입 회의론…"北·中에 정보 유출 가능성" / 동아일보
미국 하원에서 '파이브아이즈'로 불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정작 미국 조야에서는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아 보인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밀정보를 북한이나 중국에 흘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3주년...통일부 "연락선 복원 노력할 것" /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3주년을 맞아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 연락사무소도 재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이 중단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현대차 캐스퍼 '광클' 사전예약..."퇴임 후 사용"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를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며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가는 BTS…대통령 '특사 임명장' 받아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방탄소년단(BTS)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주 제76차 유엔 총회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본격적인 특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은 20일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열리는 행사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먼트'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백악관은 "외교로 풀겠다"는데… 미 의회선 "제재 강화해야" / 중앙일보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를 사거리에 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백악관과 미 의회의 반응에 온도 차가 확연하다. 백악관은 "대북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외교적 해법을 시사했지만 미 의회 여ㆍ야 의원들 사이에선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 "국민 70% 2차백신 접종, 조기달성 기대"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당초 정부가 10월말∼11월초로 예고했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 달성 시점에 대해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국민의힘, 수사 방해…검찰 쿠데타 공범임을 보여줬다"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뢰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검찰 쿠데타의 공범임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검찰 내부망 기밀을 이용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의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변호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박지원 만날 때 홍준표 측 인사 없었다…洪, 본 적도 없어"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자신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날 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조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히려 첫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그 분 무엇을 하는 분이냐고 되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재난지원금 확대 범위에 "이의신청, 30만~40만명 예상"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 확대와 관련해 "과거 이의신청을 경험한 바로는 30만∼40만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경우에 90%를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소득 하위 88%'를 지급 대상으로 정한 합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있는 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설명한 것이라고 취지를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전 총리 사퇴 이후 호남민심 향방 '주목 / 노컷뉴스
정세균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전격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정 전 총리 지지층 흡수가 추석 연휴 이후 치러지는 호남 경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총리가 13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추석 연휴 직후인 25일과 26일 펼쳐지는 호남 경선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박지원, 조성은에 국정원 대외비 내용 유출 정황" / 조선일보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33)씨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이자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원장, 정보위에서 진술한 대외비 내용도 조성은에게는 다 털어놓았다. 박 원장이 조성은에게 국가기밀 유출한 건 없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공수처, 내달12일 출범 후 첫 국감…고발사주 수사 쟁점 전망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내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감 계획서를 의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5명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사위는 기관 관계자 외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첫 국감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2만표' 어쩌나… 유효표 제외땐 이재명 51% → 53% / 문화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정 전 총리가 그간 경선 과정에서 얻은 '2만3731표' 처리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조정 방식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율과 향후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14일 친여(親與)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선 정 전 총리의 사퇴 후 득표 조정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무효표 처리를 규정한 특별당규 해석에 따라 후보별 득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尹측 "北통신선 끊긴 다음날, 박지원·조성은 호텔 식사… 수상한 만남" / 조선일보
윤석열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14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씨가 만난 시점은 북한 김여정이 '남북 통신선 단절' 담화를 낸 다음날"이라며 "수상한 시기에 이뤄진, 굉장히 수상한 만남"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굉장히 분주해야 되고 긴박해야 할 시점에 조씨하고 만났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씨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준표, 윤석열 저격 "우리캠프 인사 관여 거짓소문 퍼뜨려"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고발 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 된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트린다"며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썼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뉴스버스>에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달 11일 한 호텔에서 만났을 때 홍 의원 캠프 인사가 동석했다는 소문을 기자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다.

마이클 샌델과 여야 대표의 '공정'논쟁…주제는 '스카이캐슬'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을 화두로 논쟁을 벌였다. 샌델 교수는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 능력주의(meritocracy)를 비판한 최근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 역시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런만큼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능력주의를 강조해온 이준석 대표가 샌댈 교수, 송영길 대표와 맞붙는 구도로 토론이 진행됐다. 샌델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토론에 참석했다.

박지원 만남 때 홍준표측 참석설… 조성은 "이름도 몰라" 洪 "못된 정치 행태" / 조선일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33)씨가 보도 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을 때 홍준표 측 인사도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성은씨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측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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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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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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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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