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해야"...내부지지 힘얻는 오세훈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6:25

서공노 등 공무원 여론 민간위탁사업 '정상화' 환영
부격적 시민단체 퇴출 지지, 과도한 개입 해소 기대
2017년부터 민간위탁 과잉 지적, 내부결속 강화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위탁·지원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임시장이 추진한 '사회적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외부세력의 행정개입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부격적 시민단체를 퇴출하자는 의견이 많아 오 시장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주택 등 오 시장이 언급한 민간지원사업들에 대한 감사는 현재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사업과 연관된 단체들은 서울시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들을 매도했다며 반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08 yooksa@newspim.com

하지만 서울시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부적격 시민단체들의 행정개입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임기때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단순히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공무원들 "부격적 시민단체 퇴출은 당연, 외부개입 과도"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 두번째 임기말부터 마지막 세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2017년에서 2018년을 넘어가는 시점에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내부반발이 매우 심했다. 박 시장의 경우 임기내내 소속정당이 시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시장과 시의회를 함께 규탄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이 필요한 사업은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 특히 단순행정 업무만 필요한 사업도 외부로 자꾸 돌리려 해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오 시장 취임 이후 내부에서 과도하게 시민단체들이 개입한 사업들을 정상화하자는 여론이 컸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역시 2017년부터 정책진단 성명을 통해 시장과 시의회의 민간위탁 확대를 움직임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서공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은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에 맡기는 것인데 지금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사업까지 시민단체들이 대거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오 시장 방침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제대로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용두사미'라고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위탁 '퍼주기' 논란은 박 전 시장 취임 이후부터 오랫동안 서공노가 지적해왔던 부분이다. 이를 오 시장이 취임하고 박 전 시장이 만든 특정 행정을 지우려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시장의 이번 조치가 공무원 조직 내 여론을 대변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오 시장의 민간위탁사업 전면 재조사 및 재검토에는 내부 시스템 강화라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시민단체들에게 자신들의 고유업무와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불만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해 결속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 내부 지지 확보, 민간위탁사업 재정비 행보 '탄력'

오 시장이 민간위탁사업 전수조사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점을 연달아 강조한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감사의 목적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음을 분명히 해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서공노 역시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임시장이 했던 사업을 감사하면서 관련 공무원을 제재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당연히 노조 차원에서 대응한다. 이미 시장이 약속한만큼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탁사업 전수조사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에 반발이 거세지만 행정주체인 공무원들의 지지여론이 견고한만큼 오 시장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 이후에는 시민단체 지원검증강화 조치와 함께 다수의 사업들이 내부조직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년청이 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1월 시장 직속 기구로 새롭게 설치된 청년청은 시민단체 출신 청년청장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오 시장 취임 이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변경 후 1부시장 산하로 재편됐다.

이는 당초 4급 규모인 조직(청)을 3급 규모(단)로 확대하는대신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꾸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오 시장이 언급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발언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 전면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 감사 결과에 따라 충분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핵심은 세금낭비를 없애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