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10년간 세금 낭비한 민간지원사업 조사해 바로잡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0:50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0:54

10년간 1조원 가량 집행, 일부 사업 '비정상' 지적
사회주택 포함해 환경·복지·청년 등 주요사업 조사
일각에서 '박원순 지우기' 반발, 시의회 협조도 과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사회주택사업을 포함, 지난 10년간 시 예산이 투입된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에 대대적인 조사를 시사했다. 세금이 낭비된 사업을 찾아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행보를 전임 시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비판하는 세력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원된 민간위탁금 사업규모는 무려 1조원에 가깝지만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신한은행-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코로나19 극복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16 pangbin@newspim.com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주요 공공사업 중 민간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충분한 가격을 가진 민간단체를 선정,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서울시의 경우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정에 시민참여율을 높이며 주택·환경·복지·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지원대상에 선정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보조금 지급과 민간위탁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할 때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온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검증되지 않은 기관으로 인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보았다.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시장이 직접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집행된 주요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대표 사례가 사회주택이라는 점에서 당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지난 10년간 집행된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의 상당수가 고 박 전 시장이 시작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이를 이른바 '흔적 지우기'라는 정책적 접근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 역시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오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민간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왜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가. 이는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지난 10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되어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건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다. 협력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