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조사 착수…고의성 입증여부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1:15

사전에 위반 사실 인지했다면 검찰 고발 불가피
태광 이호진·KCC 정몽진·하이트진로 박문덕 '고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1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 중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동일인의 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뜻한다. 카카오는 올해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자산총액 20조원으로 18위에 올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지난 2007년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지정자료 누락·허위 제출 여부와 함께 김 의장과 카카오가 사전에 위반 사실을 인지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현행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고발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지정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했을 경우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세 차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관련 지침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고발조치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몽진 KCC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모두 검찰고발 처분을 받았다. 김 의장 또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고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는데 이경우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구조가 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소속의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