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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왕이 中 외교부장 "상대방 관심 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3:03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4:31

미중갈등 심화 시점에 미국 편 들지 말라는 경고 뜻으로 해석
정의용 외교장관 만난 후 "파이브아이즈는 냉전시대 산물" 비판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거듭 지지 요청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한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관심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한 양국은 비록 나라 상황이 다르지만 상대방이 선택한 발전도를 걷는 것을 지지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대방의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15 nevermind@newspim.com

왕이 부장이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한국이 미국 편을 들지 말 것을 경고하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왕이 부장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를 향해 "완전히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이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북한을 두둔했다.

왕이 부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또 다른 당부도 남겼다. 

그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한 경제 발전은 고도적인 상호 보완성이 있다. 양국 간의 협력을 때와, 그리고 지리적인 것에, 그리고 사람 간에 조화 등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양국 관계와 관련, "코로나19 사태는 양측 간의 교류와 협력을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우정을 심화시켰다"며 "양국 국민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방역 협력을 해왔다. 양측은 가장 먼저 공동 방역을 해왔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국의 방역 협력은 국제 방역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밝혔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30년 동안 그 세월이 많이 흘렀고, 중한관계는 역사적인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공자는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성공적인 경험을 정리하고, 앞으로 30년 양국 관계 발전을 잘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한 양국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윈-윈을 실현하는 파트너다. 양국은 친척처럼 자주 왕래해야 한다"며 " 문 대통령님께서 시진핑 주석님과 좋은 신뢰 관계와 우정을 구축했다. 두 분 정상의 견인 하에 중한 관계는 건전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시 주석님은 코로나 상황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 협력과 인적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며 "양국은 신속통로 제도, 또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출범 등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협력 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시진핑 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나와 시 주석님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데에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여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정서를 증진할 계기를 마련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하여 앞으로 30년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왕이 위원이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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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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