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풀면 뭐하나"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도생주택...청년·2~3인가구 '그림의 떡'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0:17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 도시형생활주택...1위는 3.3㎡당 7990만원
분양가상한제 예외·공급 부족에 청약 경쟁 과열
공급 확대·인센티브 통해 분양가 낮춰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시형생활주택이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상품 도입 취지와 달리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대체 수요 유입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분양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청년과 2~3인가구가 부담가능한 가격에 공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확대나 공급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분양가상한제 예외...고분양가 단지 1~8위가 도시형생활주택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10개 사업장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6년 이후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 중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사업장 중 1위부터 8위가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이었다.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더샵 반포 리버파크'로 평당 7990만원의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 도산 208' (7900만원) ▲강남구 도곡동 '오데뜨오드 도곡' (7299만원)이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 중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래미안 원베일리'가 5273만원으로 전체에서 9번째로 높았다.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탓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청년과 1~2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도시 지역에서만 건립이 가능해 입지여건이 좋지만 그만큼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됐다. 같은 입지와 면적임에도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지난 5월에 공급된 서울시 종로구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같은 입지임에도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분양가가 1.5배 차이가 났다. 전용면적 24㎡ 아파트는 최저 분양가가 2억7560만원이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4억1770만원을 기록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사들의 고분양가를 받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 청약 경쟁 과열...공급 확대 등 보완책 필요

분양가가 높음에도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대체상품으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잡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청약을 진행한 '판교 SK뷰 테라스'에는 292가구 모집에 9만2491명이 접수해 316.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판교라는 입지여건이 좋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75~84㎡ 중소형 평형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분양가는 11억~13억원대로 아파트 동일 면적의 분양가 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서민층의 주거 상품으로 보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과 2~3인가구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고분양가와 청약 경쟁 과열인 상황에서 정책 목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5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허용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50㎡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공간 구성 제한을 2개에서 4개로 완화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은 면적 제한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져 인허가 가구수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가구수는 2016년 7만7968가구였으나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3만5437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하지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공급이 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1~2인가구가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규제완화가 다주택자와 투기수요 유입만 촉진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시형생활주택 본래 취지에 맞게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분양가 규제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돼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인위적인 가격통제 보다 시장 전체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규제완화책은 정부와 건설사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긴 어렵다"면서 "건설사들이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세제 및 금융지원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